공사 비용과 물가 상승에도 도로투자 재원은 거의 일정한 수준이다.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의 총 사업비 규모의 증가는 미미하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이제는 대규모 사업이 아닌 적은 비용으로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투자 대상을 발굴해야 한다. 특히 주요 간선축과 교통·물류 거점을 연계하는 일반 국도 지선 발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도로 등급 조정 추진, 상대적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지정 국도 선정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 단순히 혼잡을 해소하는 것 외에 지역 거점을 연결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로가 지역 상생 의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조언하고 싶은 것은, 경제성 분석은 전문가에게 맡기되 지자체는 정책적 분석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공무원이 정책적 분석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데, 그러면 전문가도 가볍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발굴한 노선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강조하고,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결성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투자 평가 제도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주말·여가 통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 균형 발전 지표가 있다고 해도 들여다 보면 약하다. 5극 3특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 배경, 1극 중심의 비효율, 사업비 증가로 예타 재검토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 지원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원이 해당하는 3특에 부합하는 논리도 발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여건 변화나 통행 행태 변화에 부합하는 기초 자료 수정,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시킬 방안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겠다.
이와 함께 사람의 이동권을 교통기본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 이런 관점의 철학을 강원자치도가 특별하게 마련을 하면 좋겠다. 교통과 물류 사각지대가 섬이 아닌 강원자치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건 애석한 일이다. 지방 정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갈지에 대한 고민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