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1일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중국의 산업·군사 스파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며 "1.6조 원을 들여 개발한 나노 D램 기술을 불과 30억 원에 개발 임직원을 포섭해 홀랑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부 수십조 원이 중국에 넘어갔다"라며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은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도촬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객 비자로 입국한 중국 고교생들도 F-16 전투기 사진을 찍었다"라며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현역 군인을 수천만 원으로 포섭해 한미연합훈련 자료를 빼내고, 정보사 군무원에게 억대 금품을 주고 블랙요원 신상도 사들였다"라며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중국 군사기지를 도촬했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했다.
또, "사형될까 무서워 엄두도 못 낸다"라며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이번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지역 일체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환영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지역 일체화란 서로 다른 지역 간 경제·인프라·행정을 통합하려는 것"이라며 "내가 중국 간첩이라면 3명 모아서 중국 여행사에 관광객 신청하고 무비자로 한국 들어온다. 가이드 몰래 사라지면 그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 무비자 철회하고 안전망부터 갖춰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밤에 현관문 열고 자는가?"라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