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접경지역 발전전략포럼'에 참석,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 등을 강조하며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관계와 인연을 강조한 정 장관은 이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상식이지만 그동안은 좀처럼 통하지 않았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평화공존 정책을 가장 잘 이행하고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접경지역 주민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꼭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 접경지역 14개 평화경제지역이 특별한 지역이 되려면 접경지역 위에 있는 DMZ에 대한 영토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유흥식 추기경의 판문점 방문이 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됐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유 추기경 출국하시면서 'DMZ는 대한민국 영토인가, 아닌가' '유엔사는 우리의 영토주권을 넘어서는 권력을 가진 기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 질문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됐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전협정에 보면 군사적 사안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게 돼 있다. 그 외에 평화적 이용과 역사, 문화, 생태 등 비군사적 분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DMZ에도 미쳐야 한다. 국회에서 잘 처리돼 한반도 평화가 제도화되고 접경지에 햇볕이 들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