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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0원?…“기금 취지 맞게 제도 개선 필요”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시군들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각 시군은 시설 건립에 집중하면서 예산 집행률이 낮은것 이라고 반박하며 기금 활용 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발표한 2025년도 기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인 평창은 72억원을 배분 받고도 집행률이 0%로 조사됐다. 고성은 집행률이 4.24%에 그쳤고, 관심지역인 동해와 속초도 집행률이 각각 5.17%, 2.33%로 10% 미만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사업을 계속 추진중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평창군 관계자는 "모두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 완공 시점에 맞춰 전액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률이 0%로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동해시 역시 "사업의 중단이나 부진이 아니라 안전 확보 필요성을 이유로 변경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추가 집행하면 집행률은 30% 정도로 상향할 것"이라고 했다. 속초시는 공공산후조리원과 미디어센터가 11월 준공되면 기초계정 집행률이 60%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고성군도 기금 집행 관련 90% 이상을 기반 시설과 건물 등을 짓는 건설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으로 집행하다 보니 부지매입과 협의, 협력, 행정 절차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다만 대부분 시설 사업비에 기금을 사용하다 보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률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진척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순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춘생 의원은 "행안부가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주요건 제고 등 기금 취지에 적합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지방종합
2025-10-15 [00:01:00]
원주DB, 홈에서 ‘슈퍼팀’ KCC 상대…진짜 시험대 오른다

원주DB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리그 최강 부산KCC와 맞붙는다. DB는 오는 16일 오후 7시 원주DB프로미아레나에서 2025~2026 KBL 정규리그 홈경기를 치른다. 시즌 초반 3승 1패로 공동 선두를 달리는 두 팀이 만나 기대를 모은다. DB는 시즌 전만 해도 상위권 전력으로 꼽히지 않았으나 초반 4경기에서 탄탄한 조직력과 짜임새 있는 수비를 앞세워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다. 경기당 평균 실점은 72.3점으로 리그 최소 수준이며, 평균 득점도 76.3점으로 준수하다. 이러한 상승세의 중심에는 헨리 엘런슨과 이선 알바노가 있다. 엘런슨은 평균 21.25점과 13.0리바운드로 팀 공헌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알바노는 경기당 6.5개의 어시스트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다. 강상재도 내외곽을 오가며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포워드 정효근이 부상으로 결장해 아쉬움이 남는다. 부산KCC는 올여름 국가대표 가드 허훈을 영입하며 ‘슈퍼팀’으로 불렸다. 허웅, 송교창, 최준용 등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포진해 전력 면에서 가장 두터운 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허훈이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 명단에서 제외돼 가드진 운영에 다소 부담이 따른다. 그럼에도 KCC는 평균 득점 79.3점, 리바운드 36.3개, 어시스트 18.5개를 기록하며 여전히 리그 정상급 화력을 자랑한다. 손롱은 평균 21.25점·12.0리바운드로 공격과 리바운드 모두에서 팀을 이끌고 있으며 허웅과 송교창이 지원 사격을 펼친다. 이번 경기는 리바운드와 트랜지션 싸움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효근·허훈의 공백이 각각의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DB가 홈의 열기 속에 시즌 초반 돌풍을 이어갈지, KCC가 우승후보다운 전력을 입증할지 관심이 쏠린다.
2025-10-15 [00:00:00]
포항~영덕고속도 완공…동해고속도 완전 개통 ‘속초~고성, 삼척~영덕’만 남았다

경북 포항과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가 11월 초 개통한다. 국토 동해안을 종단하는 고속도로 중 이제 ‘속초~고성’과 ‘삼척~영덕’ 구간만이 마지막 퍼즐로 남게됐다. 올해 개통한 동해선 철도가 높은 탑승률을 보이며 많은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동해고속도로의 완전 개통과 이를 통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7일 포항~영덕고속도로를 개통, 운영에 들어간다. 총길이 30.92㎞, 왕복 4차로 규모다. 기존 국도 7호선을 이용했을 때 40분 가량 걸리지만 고속도로 개통으로 16분 주파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고성까지 동해안을 종단하는 고속도로 중 속초~고성 고속도로와 삼척~영덕 고속도로가 미완으로 남게됐다. 동해안 종단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상위 도로건설계획인 10×10 국가간선도로망에 남북 10축으로 포함돼있다. 속초~고성 고속도로는 조만간 사업 확정을 위한 최대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노린다. 강원자치도는 이르면 연내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총 연장 43.5㎞, 사업비는 2조711억원 가량이다. 2022년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미 1998년 기본설계를 마쳤고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이 0.6이었다. 동해안의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 시점에서는 경제성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돼 예타 조사 대상 선정 시 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이다. 삼척~영덕고속도로의 경우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총 연장 117㎞, 사업비는 4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2009년 예타 조사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당시 B/C는 0.21에 불과했다. 다만 동해선 철도가 동해안권의 숨은 수요를 입증했고 균형발전 평가 비중도 높아져 통과에 대한 기대도 가져볼 만 하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이 1차 목표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동해안 고속도로의 마지막 퍼즐인 속초~고성 고속도로의 경우 예타 신청을 위해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삼척~영덕 고속도로 역시 국가계획 반영을 통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025-10-15 [00:00:00]
국제 금값 4,100달러 뚫어…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4,100달러를 넘겼다. 달러화 약세와 미국 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국제 금값은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은값도 1980년 미국의 '은파동' 사태 때 기록한 고점을 갈아치웠다. 13일(미 동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오후 7시40분 현재 2.8% 오른 온스당 4,128.95달러를 나타냈다. 한때 4,131.29달러까지 급등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3.4% 급등한 온스당 4,135.50달러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금값 상승률은 57%로 커졌다. 같은 시간 은 현물 가격은 4.7% 급등한 온스당 52.5070달러를 나타냈다. 이는 은파동 사태 당시인 1980년 1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가격이다. 한편 14일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9시 18분 코스피는 전장보다 46.22포인트(1.29%) 오른 3,630.77을 기록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9.57포인트(0.55%) 오른 3,604.12로 개장한 직후 지난 10일 기록된 직전 장중 사상 최고치(3,617.86)를 갈아치우고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전 9시31분 3,646.77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재격화로 낮 12시45분 전후부터 급격히 하락세를 보였다가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2.74포인트(0.63%) 내린 3,561.81로 장을 마쳤다.
2025-10-14 [17:42:58]
춘천시 공무직 임금 인상···임금 협약 체결

【춘천】 춘천시 환경미화원과 일반공무직의 임금이 인상된다. 육동한 시장은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춘천시지부(지부장:박훈주)와 2025년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일반공무직 본봉 및 정근수당 지급률 인상 △환경공무직 본봉 3.0% 인상 △환경공무직 조장수당 신설 △민원수당 지급 대상 추가 등이 담겼다. 노사 양측은 지난 7월부터 7차례 교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급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적용 대상은 비조합원까지 포함한 전체 공무직 근로자로 2025년 소급분은 11월 안으로 지급한다. 일반공무직의 경우 본봉 1.7% 인상과 정근수당 지급률 인상을 통해 본봉 3.15% 인상이 되는 효과가 있다.
2025-10-14 [17:08:44]
[강원날씨]강원도 곳곳 비…낮 최고기온 22도

강원도는 14일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영동과 영서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5㎜ 안팎의 비가 내렸다. 영서에는 낮 12시 전까지, 영동에는 늦은 밤인 자정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5~16일 예상 강수량은 영동 20~60㎜, 영서 10~40㎜다. 13일 자정부터 14일 오전 5시까지 주요지점 누적 강수량 현황은 태백(철암동) 89.0㎜, 삼척(구사리재) 84.5㎜, 강릉(닭목재) 78.0㎜, 정선(북평) 61.5㎜, 원주(신림터널) 52.0㎜, 홍천(대곡초) 45.0㎜, 춘천(덕만이고개) 34.0㎜, 화천 29.5㎜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4~22도다. 지역별로는 원주 22도, 춘천·철원 21도, 강릉 19도, 속초 18도, 태백 16도 등이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14일 아침까지 영동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14 [10:14:32]
[국감브리핑] 허영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통해 "강원도내 접경지역 5개 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 배분액 만 봐도 많게는 지자체간 172억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모사업으로 소멸 위기 지자체를 줄세우는 평가를 지양해야 한다"며 "기금 배분은 포괄적으로 균등 배분을 하되, 중앙부처는 지자체가 ‘지역소멸’에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후에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제는 특별히 다른 접경지역보다 형편이 낫지 않은데 기금을 처음 배분하는 시점이었던 2022년 일시적으로 인구가 늘어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인구감소) 관심지역’이 됐다"며 "2018년부터 본격 추진된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군부대 통폐합 과정에서 인구가 일시 증가했고, 전체 인구 70% 정도가 군인인 인제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 의원은 "그 결과, 인제는 지난 3년간 기금 배분액이 같은 접경지역 화천 대비 최대 170억원 넘는 차이를 보였다"며 "배분금액 뿐만 아니라 취득세, 법인세 감면 배제는 물론, 각종 재정 사업 지방우대에서도 차등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제도 상 맹점과 결함을 보이는 것 같다"고 인정하며 "전국에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와도 (개선)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2025-10-14 [00:01:00]
끝없는 경기 불황에 자영업자 대출 잔액, 연체율 역대 최고

춘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60)는 이달 말 폐업을 앞두고 있다. 불경기로 인한 경영난과 임대료 상승에 대출 이자조차 갚기 힘들어지며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손님이 매년 줄어들면서 가게 운영이 더 이상 힘들 것 같아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주에 거주 중인 B씨(56)는 운영하던 학원을 지난해에 정리했다. B씨는 “수천만원의 빚 부담 때문에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강원지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3조8,000억여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자를 갚지 못한 연체율도 역대 최대인 0.5%에 육박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내 중소기업의 올 2분기말 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5,000억가량 늘어난 13조8,41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이 13조8,000억원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7년 이래 처음이다. 내수 부진으로 상경기가 침체되면서 대출 이자와 원리금을 갚지 봇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연체율 또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예금은행)은 0.48%로 직전분기보다 0.12%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인 2020년 2분기(0.12%)보다 4배나 높은 수치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최근 자영업 취약차주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취약차주의 연체 진입률·지속률도 모두 오르는 등 취약차주의 부실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확대·장기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출 이자 조차 제대로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며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도내 사업자는 2만7,772명으로 2007년(2만8,981명) 다음으로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폐업 공제금은 250억원을 넘겼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253억원(1,93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31억원)보다 9.5%(22억원) 증가했다. 황규복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장은 “강원지역에는 1인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자들이 많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같은 간이과세자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4 [00:00:00]
홍명보호, 파라과이전서 만회할까

브라질전 충격의 참패를 당한 태극전사들이 파라과이를 상대로 반등에 나선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7위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치른다. 한국은 지난 10일 삼바군단’ 브라질에 0대5로 패하며 9년 만의 대패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전에서 홍 감독은 최근 주력 전술로 밀어온 스리백을 다시 꺼냈다. 하지만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중심의 3백은 브라질의 포톱 전술 앞에서 수비 간격이 쉽게 무너졌다.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중원은 압박에 취약했고, 공격으로의 전환 속도도 떨어졌다. 강팀 상대로 드러난 구조적 한계가 명확했다. 하지만 홍 감독은 “지금 단점이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며 전술 실험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파라과이는 남미예선 6위로 월드컵 본선 직행권을 따낸 강호다. 일본 원정에서도 2대2로 비기며 저력을 보였다. 미겔 알미론(애틀랜타 유나이티드), 디에고 고메스(브라이턴), 사나브리아(크레모네세) 등 유럽파 공격진이 포진해 있는 만큼 수비 집중력이 관건이다. 공격진에선 손흥민(LAFC)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연계 회복이 중요하다. 브라질전에서 유효슈팅 1개에 그쳤던 공격을 살리기 위해 전방 압박과 측면 전환 속도 개선이 과제로 꼽힌다. 부상 중인 황희찬(울버햄프턴)은 회복 훈련을 병행하며 출전 여부를 조율 중이다. 이번 A매치는 월드컵 포트 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국은 현재 FIFA 랭킹 23위(1,593.19점)으로 포트2 끝자리에 걸려 있다. 브라질전 패배로 24위 에콰도르(1,592.26점), 25위 호주(1,591.69점)와의 격차가 1점 남짓으로 좁혀졌다. 개최 3개국을 제외, FIFA 랭킹 1~9위는 포트1, 10~23위는 포트2로 배정되기에 파라과이전 결과에 따라 포트3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홍명보 감독은 13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브라질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일은 꼭 승리하겠다”며 “이번 경기는 단순한 친선이 아니라 월드컵을 대비한 성장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파라과이전이 홍명보호의 방향성을 가늠할 사실상 ‘리허설’이자 ‘검증대’로 주목받는 이유다.
2025-10-14 [00:00:00]
춘천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정부 평가서 '미흡'…강원도 구상 차질

【춘천】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정부 기관의 타당성 검토에서 '미흡'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강원개발공사가 주도하는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미흡' 통보를 받았다. 앞서 도는 2022년 우두동 옛 농산물원종장 및 도농업기술원 부지 21만296㎡에 교육·공연·예술 복합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청 신청사의 동내면 이전이 확정되고 나온 강북 균형 발전을 위한 구상이다. 그러나 이번 타당성 검토에서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은 경제성과 재무성 모두 기준치인 1.0을 넘지 못했다. 재무성이 1.0 이하인 것은 사업을 완료했을 때 오히려 적자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지방 공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특히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은 도가 추진하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과도 엮여 있어 이번 불합격의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 도는 우두동 사업 부지를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고, 강개공은 이를 통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필요한 공사채 810억원을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우두동 사업 부지는 농지여서 강개공이 정부 타당성 검토를 넘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위를 얻어야만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도는 13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토지 이용 등을 보완한 후 재신청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미흡 판정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는 분양 수익의 분양가를 (사업 시행자와 평가원이 서로) 다르게 산정했기 때문"이라며 "조성 비용을 조정하는 작업을 거쳐 재신청하면 일정은 조금 늦어지지만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행정복합타운은 보상비부터 우선 집행하고 기존 출자한 것으로 충분히 가능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5-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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