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등 중간지원 초점
책임의식 떨어지며 관리 약화
지방재정 전문가들 잇단 지적
지역·사업 특성 맞춤지원 시급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지자체가 제한적인 역할을 맡다 보니 감시체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사업 주체가 되고 지자체는 사업자를 선정,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책임 의식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을 없애려면 감시를 떠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공공단체, 사업장의 도덕성 확보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돈을 주고 방향을 결정하되 지자체는 중간에서 지원만 한다”며 “지자체의 책임이 줄어드니 관리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고 소요 예산만 증가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했다. 이어 “지역, 사업 특성에 맞는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데 소수 고정된 성과만 도출해야 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재선(한림성심대 행정학과장)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 대표는 “국고보조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불릴 정도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표는 “정부의 지나친 관여가 오히려 지자체가 보조금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없애고 있다”며 “과정 중심의 보조금 집행을 벗어나 성과 위주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윤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