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체육·농축산업 전분야
카드깡·부정수급 등 줄줄이 적발
도내 한 시지역 레저스포츠 단체는 국고보조금으로 회원이 운영 중인 용품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 값을 후원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등 속칭 카드깡을 벌인 사실이 시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433만5,000원을 반환했다.
경찰은 최근 도내 한 구기종목 체육단체의 국고보조금, 행사진행요원 인건비 횡령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도내 한 군지역 산림조합장은 농어촌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2,6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최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처럼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국가보조금 비리사건의 규모는 178억3,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전국에 지급되는 각종 국고보조금은 80조원 가량이다. 국고보조금의 부정 지급·사용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른다. 보건복지, 체육계, 농축산업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조금 비리가 벌어지고 있다.
박대순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중간 단계 감독도 미흡한데다 보조금 사용 후에도 회계 감사를 하는 인원이 부족해 정확한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영·정윤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