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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거는 2024년 총선 선거구 획정, 강원도 선거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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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 20일 회의
강원 '춘천 단일분구' 여부 핵심 과제

◇국회의사당 전경.

2024년 4월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기준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원도내 선거구 변동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의석 8석인 강원도는 21대 총선이 치러진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인구 규모에 큰 변화는 없지만 '춘천 단일분구'가 선거구 획정의 핵심 안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발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열리는 회의에서 선거구별 인구 상한과 하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구는 내년 1월31일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국회의원 지역구는 관련법상 선거일 1년 전까지 획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4월10일) 13개월 전인 내년 3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기준은 하한 13만9,000명, 상한 27만8,000명이었다.

21대 총선 당시의 인구 기준을 적용해보면 강원도 선거구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월말 기준 원주갑(18만7,463명), 원주을(17만3,349명), 강릉(21만1,541명), 홍천-횡성-영월-평창(19만3,161명), 동해-태백-삼척-정선(22만7,456명), 속초-인제-고성-양양(17만130명)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춘천 단일분구' 과제가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핵심 논란이 될 전망이다.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는 춘천은 분구가 돼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었으나, 인접 접경지역 시·군의 인구수가 적어 춘천 북부지역 인구를 일부 꿔주는 형식의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현재 춘천갑(22만7,841명), 춘천-철원-화천-양구을(14만6,003명)로 분할된 상태다.

선거구 획정 작업이 시작되자 춘천에서는 22대 총선에서는 이같은 기형적인 선거구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춘천시는 올해 11월말 기준 28만6,535명의 인구로 인구상한선을 넘겨 분구 요건을 갖춘 상태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갑)은 지난 8일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재 선거구 획정방법을 다양화하자고 주장하며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허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춘천갑·을로 나눌 시 '이번 선거에만 적용한다'고 한정했고, 사실상 정개특위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다만 '춘천시 단일 분구'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춘천시가 단일 분구되면 도내 영서 및 영동 북부지역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선거구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처럼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시·군이 묶이는 괴물 선거구가 등장할 수도 있어 이를 풀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출마후보 입장에서 선거구 획정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선거구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현 국회의원 및 정치신인 등 후보뿐만 아니라 정당간 셈법도 복잡해지기 때문"이라며 "22대 총선은 법정시한내 획정이 이뤄져 혼란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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