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The 초점]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지원정책 시급

최무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계묘년 토끼해가 밝았지만, 중소기업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2022년의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는 어느 때보다 경제여건이 어려웠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러-우크라 전쟁과 세계 각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및 중소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 등으로 경영환경은 급격히 악화됐다. 여기에 중소기업은 원자잿값 폭등과 극심한 인력난에 2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로 인한 물류난까지 더해져 경영환경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웠다.

계묘년 새해에도 악화된 경영환경은 좀처럼 그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 통화 긴축정책으로 수요부진과 교역 위축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다시 국가 경제의 주역으로 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력난을 완화하는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가 종료됨에 따라 현장의 중소기업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 당장 영세 중소기업들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상황이 예견된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지난해 8월 17일 ‘규제개혁대토론회’와 10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에 영세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한도 확대를 건의했다. 2022년 6.9만명이었던 규모를 2023년에는 4.1만 명이 확대된 11만명으로 확대토록 해 인력난을 완화토록 한 바 있다.

강원도의 경우 경제주체로서 중소기업 수는 전국 729만 개 사업체 중 22만 개로 그 비중이 3.0%밖에 안 되나 지역소재 기업 대부분(소기업 비중 94.5%)이 영세한 관계로 최저임금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오고 있었는데,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가 일몰됨에도 현장에서는 별다른 대책 없어 막막해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 영세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기업이 추가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와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시기 업무량 폭증이나 긴급경영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연장근로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90일의 인가 기간을 확대하고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영세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인력난 완화를 위해 전통 제조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장년층의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채용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장의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알리미’와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의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새롭게 시작된 검은 토끼띠의 해에 지역의 많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돌파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해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 우리 모두의 열정과 정성이 지금 당장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산의 상징인 토끼의 해에 다시 한번 지역 영세 중소기업들의 재도약을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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