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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내년 총선, 현행 선거구 유지 가능성… ‘춘천 분구’가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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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재조정 지역 보고
전국 29곳 재획정 대상, 강원도는 포함 안 돼
도내 8곳 선거구 현행유지 가능성 높은 상태
다만 '춘천 단일분구' 여전히 열려 있어 관심

◇사진=강원일보DB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강원도는 전체 8곳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총선때부터 논의됐던 '춘천 단일 분구'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선거구가 어떻게 확정될 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선거구가 조정돼야 하는 전국 지역구 30곳을 확정 발표했으나 강원도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현재의 8개 선거구(춘천갑,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원주갑, 원주을, 강릉, 동해-태백-정선, 홍천-횡성-영월-평창, 속초-고성-인제-양양)는 인구 상· 하한선을 기준으로 한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현행 8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강원일보DB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1월31일)으로 인구범위 하한은 13만5,521명, 상한은 27만1,042명이지만, 도내 8개 선거구의 각 인구수는 모두 이 범위 안에 들어 있다. 전국적으로 조정 대상은 전체 253개 지역구 중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 18곳, 하한에 미달하는 지역 11곳,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대상 1곳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강원도는 현행 지역구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선거 당시 특례를 적용한 '춘천갑'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는 여전히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올 1월말 기준 28만6,623명으로, 인구상한(27만1,042명) 기준을 넘기 때문에, 춘천시만을 놓고 보면 분구 대상이 되는 지역이다.

더욱이 지난 선거에 한해 춘천 북부지역 6개 읍면동(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동)을 떼내, 인구가 모자른 철원, 화천, 양구 등 접경지역과 묶어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형태의 선거구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춘천에서는 단일 분구에 대한 여론이 커지면서 논의가 재점화 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도내 다른 지역구가 변동되야 한다는 점이다. 인구 수를 기준으로 다시 선거구를 짤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하게 된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5일부터 1박2일에 걸친 워크숍 결과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대안적 유의성 등 4가지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변화에 따라서도 지역구 변동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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