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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코노미 플러스]정부 종합협의체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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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자재값·인건비 급등에 기술형 입찰 유출 잇따라
정부 공사비 개선책, 산업 수요 일부 반영 그쳐
협의체 운영 통한 공사비 문제 다각적 검토 필요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종합 협의체 마련을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침체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건설산업의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분절적 대응보다 유기적·체계적 대응이 필요해졌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제908호'에서 적정 공사비는 사업 품질 확보, 건설 안전 강화, 산업 스마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지만 여전히 국내 건설산업은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기술형 입찰 사업의 경우 최근 급등한 자잿값과 인건비, 이를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 책정방식이 복합 작용하며 연이어 유찰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역시 부족한 공사비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사비 개선을 위한 정책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경우 최근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생산자물가지수'에서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해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그 결과 지난 5월1일부터 적용된 표준시장단가는 직전 대비 2.6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표준품셈과 관련,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비 산출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이는 모듈러, 머신 가이던스, 머신 컨트롤 등 비용이 큰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의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총사업비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 역시 정부 공사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시설공사 자재가격 및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지속 개선해나가고 있다.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관협업 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간접공사비 적용기준도 조정하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대한건설협회가 참여하는 공사원가 업무협의체를 운영, 현실에 맞는 공사비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주기적 개정을 요하는 항목에 있어 산업적 수요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간 참여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 공사비의 지속적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연구원은 앞으로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또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사업 적정공사비 산정 문제는 제도상 한계,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각정 단가 산정·적용상 한계점 등 각종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잿값 상승 등 인플레이션과 산업 전반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요 문제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구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산업 전 단계에 걸친 사안이기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모두의 참여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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