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춘천·원주 정밀의료 특구가 곧 해제될 전망이다.
특구 지정 후 2년간 정부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상당수를 완화했으며 기업·투자유치, 신규 고용 등 목표를 이미 달성해 ‘졸업’하는 개념이다.
강원 정밀의료 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기간은 다음 달 30일 만료된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에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도는 특구 지정을 해제해 실증을 종료하고 춘천, 원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특구’지정을 노린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성과를 낸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원형 인공지능 의료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밀의료 특구는 만성 간질환 진단·예측, 전립선암 예측, 뇌손상 치료전략 예측, 안면골 골절 진단 등 4가지 질환에 대해 의료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AI) 치료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지정됐다.
현행법상 활용이 불가능한 유전체 데이터와 라이프 로그(디지털화된 개인의 일상 기록) 데이터, 병원 임상정보 등을 취합, 분석해 질병 발생 시 개인별로 맞춤형 진료·치료서비스를 만든다.
인체유래물과 생활습관 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특례, 의료기관이 보유한 유전정보 및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식별 위험을 최소화해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특례 등이 부여됐다. 기존 법에는 이 같은 행위가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해 사실상 막혀있었다.
하지만 특구 실증 진행과정에서 규제 완화 및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정부는 지난해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규칙 개정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모두 풀었다. 정밀의료 특구 성과가 전국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진 것이다.
또 2년 간의 실증 기간 3개 기업 유치, 투자 유치는 20억원을 이끌어 내 1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으며 8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의료데이터를 쓸 수 없었지만 특구 실증 과정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 없이 정밀 맞춤형 의료가 가능하다는 것 인정받았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으로 이어져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