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연금 수령 대상자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 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천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가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천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천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만200원, 6천790원씩 인상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천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천8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된다.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올려잡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매년 법에 따라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한다.
만약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원을 벌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올해 새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한 달에 60만5천원을 받는다.
매년 재조정되는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소득이 200만원보다 오르게 되고, 연금도 매월 71만5천원가량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수익금도 1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전체 적립 기금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말 대통령이 특단의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말씀하셨고, 이후로 여러 조치를 해왔다"며 "수익 제고 방안 등이 준비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도 많이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