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오늘(29일)로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최근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복귀자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아직 소수이지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100개 수련병원 보고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4월30일 577명에서 5월28일 699명으로 1개월간 122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전체 전공의 9천991명 중 일하고 있는 전공의의 비율은 7% 수준이다.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864명으로 전체 1만501명의 8.2%에 그쳤다.
박 차관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오는 31일 각 대학이 입시 모집요강을 안내한다며 "27년 만에 이뤄낸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공의 이탈 100일째인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대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의료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 덕분"이라며 "병원장이 직접 당직을 서며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편성됐다"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시급한 사업들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재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진료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며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는 4월 말 기준 1만1천395명으로 한 달 사이 12%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전공의 없는 100일'인 이날은 '고통의 날'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의료현장에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전공의들에게 마냥 돌아오라고 호소할 게 아니라 설득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의지가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돌아오라고 하면 전공의가 돌아오겠느냐"며 "대형병원에 전문의를 얼마나, 어떻게 배치할 건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발표해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 전공의들이 의사 숫자를 마냥 늘리는 것은 비과학적,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말하며 계속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것도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는 지난 법원 판결로 이미 끝난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며 "정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면, 진작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본인들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에 100일째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암 환자가 치료를 거부당하거나, 검사가 무기한 연기되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한 여성 췌장암 환자가 서울 소재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담당 의사로부터 인력 부족으로 치료할 수 없다며 소견서를 써줄 테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환자는 예약한 외래진료마저 강제로 취소당했다며 황당해했다.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서울 '빅5' 병원 중 한 곳을 지목하며, 현재 이 병원에 '전공의가 없는데도 골수검사 예약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다른 환자는 "해당 병원에 골수검사를 예약했는데, 검사할 선생님이 안 계셔서 무기한 연기됐다"고 답했다.
환자들은 의료공백이 100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 절망과 분노를 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공의 집단행동이 100일째 이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환자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모적 강대강 대치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자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응급, 중증외상, 중증소아, 분만, 흉부외과 등과 같이 의료사고 위험이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며 개원의보다 수익이 적은 필수의료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계에는 "원점 재검토나 집단행동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 방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환자들은 피해나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 받아야 한다"며 "유례없는 의정갈등 장기화 사태 속에서 환자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야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