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의 7개 시·군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성공 조성을 위해 공동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협의회는 공통의 현안 해결과 주민 삶 개선을 목적으로 시·군 경계를 넘어 서로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동안 개발을 가로막았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시·군 현안 공동 해결과 상생 발전을 위해 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특히 북부내륙권 시·군 공동 발전 비전으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생활, 행정 등 모든 분야의 단일 권역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가 수립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도 구분을 넘어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을 언급하면서 “통합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행정권역 단일화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전체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대형 이슈다. 지방행정 체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1994∼1995년 81개 시·군을 40개의 시로 합치는 도·농 통합,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등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현행 체제가 오랜 기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도시화 진행과 교통·통신 발달 등으로 지방의 행정 환경이 급속도로 변했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및 행정계층 간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화를 초래했다. 이는 곧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어 인구·도시·지역 개발 등 행정 외 영역에서 행정체제 개편 당위성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은 북부내륙권 7개 시·군 행정권역 단일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멀리 내다보고 현행 행정체계의 벽을 넘어 주민 동의를 얻으며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과제다. 통합의 근저에 깔린 목표는 모든 국가 자원을 서울·수도권이 빨아들이는 현실에서 강력한 경제 단위를 지역에서 구축해 보자는 도전이다. 지난 1일 출범 10주년을 맞은 통합 청주시는 단순히 몸집만 커진 게 아니다. 도시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다. 인구는 10년간 6 늘었다. 재정 규모는 1조8,000억원에서 올해 3조3,000억원으로 1.76배 증가했다. 지역내총생산은 24조6,000억원에서 38조7,000억원으로 14조원 불어났다. 투자 유치는 3배 확대됐다. 기업 투자가 이어지면서 고용률이 64.2%에서 69.4%로 늘어 전국 주요 도시 평균을 상회한다. 북부내륙권의 잠재력도 이에 못지않다.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가 자치단체 간 협력의 롤 모델뿐만 아니라 지역 상생 발전을 이끌어가는 행정권역 단일화의 담론을 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