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도심지보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읍·면의 지원을 강화하는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조례가 제정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정·시행된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조례는 발전이 뒤떨어진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단기 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지원 사업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 회계 설치 등의 시책들이 담겨 있다.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도농 간, 원도심과 구도심의 격차를 좁힐 초석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시는 해를 넘긴 현재까지 가장 우선이 되는 위원회 구성과 계획 수립조차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시는 조례 시행을 위한 기본 연구와 실태 조사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 위원회 구성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원회 구성 이후에도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우고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밟고 나면 지원 사업 전개는 빨라도 내년 하반기를 기대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읍·면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바닥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 춘천시 사회조사 결과 읍·면 주민들은 주거 환경 분야에서 수도·가스·도로 등 기반 시설에 대한 불만족 지표가 도심 및 도농복합 지역보다 높았고 교육 환경 분야에서도 학교 외 교육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높았다.
박제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 불균형을 고민하고 해소 노력을 기울이지만 춘천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적기 예산 투입, 지원 사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폭넓은 사회 문제를 담고 있어 구체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례와 별개로 매년 읍·면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