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본격적인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알렸다.
이번 결정으로 2021년 8월부터 약 3년간 이어져 온 긴축 기조가 마무리되면서, 고금리 시대에 대출 이자 부담에 시달렸던 차주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자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평균 15만3천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층에서 이자 부담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상위 30%)의 이자 부담은 1조9천억원, 중소득자(상위 30∼70%)는 8천억원, 저소득자(하위 30%)는 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금리 인상기에 큰 타격을 받았던 '취약차주'들의 상황이다. 이들의 이자 부담은 약 2천억원(1인당 12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변화가 취약차주들의 연체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약차주'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상태(통상 하위 30%이내)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사람들을 말한다.
기업,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도 이번 금리 인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할 경우,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1조7천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영업자 1인당 평균 55만원의 이자 부담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정책 전환에는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잠재적 위험도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지속 가능한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조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