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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폐광지 첨단대체산업,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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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영광업소의 완전 폐광을 앞두고 추진 중인 ‘미래자원 클러스터’와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기반 의료 클러스터’ 사업의 정부 검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척시 등은 대체산업 육성을 통해 총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대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자원 클러스터’는 올 7월 폐광한 태백 장성광업소에 청정메탄올 생산·활용·운송 거점, 철암에 핵심광물 산업단지, 물류단지, 근로자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기반 의료 클러스터’는 내년 문을 닫는 삼척 도계광업소에 구축될 계획이다. 이 사업들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상 1년 이내 예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검토 단계다.

태백 ‘미래자원 클러스터’는 11월 중 예타 조사 결과 발표가 유력하다. 비용대비편익(B/C)이 1.0 이상으로 높게 측정된 것으로 전해져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크다. 청정메탄올 생산을 통한 30년간 온실가스 저감 등 경제적 효과는 1조3,306억원에 달하며 768명의 직간접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기반 의료 클러스터’에 대한 예타 조사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세암병원중입자치료센터), 부산(서울대병원 기장 암센터)과 함께 국내 3대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의정 갈등의 장기화와 이로 인한 의료 혼란으로 정부가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예타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광지역인 강원 남부 4개 시·군의 총인구는 2023년 기준 17만5,000명으로 인구 정점 시기인 1975년 기준 66만2,000명 대비 73.6% 감소했다. 1989년 석탄 산업 합리화조치 시행에 따라 1995년 지역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폐광지역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없으면 폐광지역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올 6월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과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 예정으로 석탄 산업 의존도가 큰 해당 시·군은 물론 인근 영월·정선도 인구 유출 및 경제 위기 상황을 피하기가 어렵다. 내년 국영광업소의 완전 폐광을 앞두고 도와 태백시, 삼척시 등이 8,500억원대의 첨단대체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살리려는 몸부림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첨단대체산업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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