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론마당]자주국방 시급…항공모함 건조와 군 간부 처우 개선이 해답이다

김홍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장

최근 중국 항공모함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서해를 자국 해역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고정식 구조물과 군사 기지를 갖추며 사실상 서해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미국조차 “항상 모든 곳을 지킬 수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의 안보를 자력으로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역시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국산 항공모함을 건조해 서해와 동해에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 주권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확보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임진왜란 전 율곡 이이 선생은 ‘유비무환’을 강조하며 대비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결국 국토는 유린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외세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치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주국방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군 간부들이 평생을 직업군인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낮은 대우로는 강한 군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장기복무가 가능한 체계와 전문성에 걸맞은 대우를 통해, 군이 직업적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의 서해 침투는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경고이며, 전략적 도발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욱 깊숙히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항공모함 건조와 군 간부 처우 개선이라는 실질적이고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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