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것을 두고 양당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에선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온 반면 국민의힘에선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은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에 "당연한 법원의 결정"이라며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불소추특권 논란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 대법원도 불소추특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혜란 춘천갑당협위원장도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이렇게 비굴하게 나올 줄 알았더라면,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을 그리 서두를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누구보다 민주당이 가장 놀랐을 '굴종'"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