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3일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환수 움직임에 대해 "안보를 정치카드로 삼으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조급증이 아니라, 북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방위의 실질적 신뢰를 유지할 전략적 냉철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한미 통상 협상 테이블에 전작권 전환까지 올리겠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다"면서 "안보는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전제로 한 합의였다"면서 "북핵 고도화 이후 한층 강화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지금처럼 조건은 악화되고, 위협은 고조된 상황에서, 그 약속을 뒤흔들며 전작권을 패키지딜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안보 자해행위"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복원,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 재조정 이슈를 한미 통상이슈보다 앞세워 다룬 것을 보면, 결국 '얼씨구나' 싶어 이 국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이재명 정권의 속내와 (미국)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기조와 맞물리면, 미국이 주한미군 역할을 재조정하거나 심지어 감축·철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는 북한에게 '한미동맹 이완'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넘어서, 정세 전체를 흔드는 안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관세와 방위비 협상이 병행되는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방위비 분담과 전작권 전환은 본질이 다르다.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거나 외교 카드로 전락시키는 순간,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 동맹의 신뢰마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미 통상 협상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변인은 회의에서 해당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외교·안보와 관련, 한미동맹 점검과 점검 이후 확인할 내용은 상례적으로 이뤄진 NSC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만큼 다뤄졌다"며 "국익이 가장 최우선으로 되는 방향안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한미 통상 협상 관련 패키지딜 논의와 맞물려 나오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논의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오갔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 40분부터 2시간 10분가량 진행됐으며, 올해 하반기에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 이두희 국방부 장관 대행,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 이동수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종 안보실 1차장, 임웅순 안보실 2차장,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
한편, 13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 간 전작권 협의를 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