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제주, 세종, 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가 14일 ‘5극3특’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 이행을 위해 특별법 개정 및 실질적 권한 이양, 재정분권을 요구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과 새벙부 출범을 맞아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제도적 지위 확보 등을 담았다.
강원, 제주, 세종, 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는 정부에 △지역특화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분권 강화, 중앙정부와의 제도적 협치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 상호 협력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지속 협력 등이 담겼다.
정기회의 후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4개 시·도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지방자치와 분권 전문가인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연설, 임승빈 명지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분권 강화가 필수이며, 특별자치시도가 그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5극은 앞으로 만들어갈 구상이고, 3특은 이미 있는 행정 체제”라며 “4개 특별자치시도에 힘을 실어주면 ‘5극 3특’은 저절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3차, 전북특별법 2차 개정도 이제 때가 됐다”며, 정치권과 4개 시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제주 자치분권포럼에서 만난 남티롤 관계자들 덕분에 이번 유럽 출장에서 환대를 받았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글로벌 시대에 국내 협력은 물론 국제적 연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