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춘천·영월 ‘규제특구’ 지정, 경제성 입증에 달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과 영월이 정부의 비수도권 규제자유특구 공모에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두 지역의 특구 지정 여부가 주목된다. 춘천은 곤충산업 특구, 영월은 광물부산물 소재산업 특구를 제안하고 있다.

두 지역이 성공적으로 특구로 선정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 곤충산업 특구는 조양리에 200억원을 투입, 조성하는 곤충산업 거점 단지를 바탕으로 곤충사료와 친환경 퇴비 생산을 산업화하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의 곤충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업 계획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보강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영월 광물부산물 소재산업 특구는 텅스텐, 백운석, 석회석 등 광물 자원을 기반으로 부산물을 건축 소재나 고부가가치 금속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특히 이 사업은 친환경 콘크리트와 같은 신소재 개발을 통해 산업 전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지난해 한 차례 심의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어, 이번에는 경제성 측면에서 더욱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 도는 이미 디지털헬스케어, 액화수소, 정밀의료 등 여러 특구를 통해 성과를 거두었으나, 바이오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특구 도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의 다변화를 위한 막중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성은 단순히 투자 유치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특구가 실질적으로 산업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는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요구한다. 춘천과 영월은 각각 곤충산업과 광물부산물 활용이라는 신산업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현실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시장 수요와 기술적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실효성을 갖추고, 산업 전반에서 이들 사업의 가능성이 증명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업들의 협력과 기술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도는 그동안 여러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국가적 수준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으나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특구는 사업 착수가 미흡해 지정 해제됐다. 이와 같은 사례가 춘천과 영월에 반면교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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