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의 0.72명에서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그 여파는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침체로 직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인구 감소의 심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돼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의 시·군별 다자녀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첫째아 출산 시 평균 96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최대 220만원(양양), 최소 20만원(횡성) 지원으로 10배 차이다. 넷째아 출산 시 평균 557만원, 최대 1,900만원(양양), 최소 100만원(춘천·원주·강릉) 지원으로 무려 19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군별 셋째아 이상 지원금액은 12개 시·군(춘천, 원주 등)에서 동일한 금액을, 5개 시·군(속초, 평창 등)에서는 소폭 차등 지원하고 있다. 화천군은 셋째아 이상 기저귀 지원, 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늘릴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072~0.0089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장려금 확대가 지역소멸을 막는 유일한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증명되었으므로 각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이 인구 증가를 위한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도내 3자녀 가구는 1만1,645가구, 4자녀 가구는 1,035가구, 5자녀 이상 가구는 159가구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 전체 12만5,051가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 1자녀 가구는 5만5,260가구로 44.2%, 2자녀 가구는 5만6,952가구로 45.5%를 차지한다.
그동안 우리 도는 육아기본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출산을 장려해 왔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넷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넷째아 출산 시 일회성 지원금이나 일부 양육비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수준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장기적·체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일시금 형태의 장려금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양육비·교육비·주거비·공과금 지원, 교통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아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은 흔치 않다. 하지만 그만큼 이들 가정은 우리 도의 인구구조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다자녀 가정을 장려하고, 나아가 출산 친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때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장려금 확대는 우리 도의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할 때다.
끝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는 금전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일이 존중받고 응원받는 문화가 형성될 때 출산을 삶의 부담이 아닌 소중한 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