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중앙부처를 향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특례 반영을 강력 요청했다.
한 의원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2년이 넘었지만 이름뿐"이라며 "강원특별법은 강원도가 살기 위한 법이고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했고, 여야 105명의 의원이 함께했지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행정부 몇몇 부처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등에 각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필요,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특례에 대한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와 관련해선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만 구비할 수 있는데, 강원도는 연중무휴 점포가 없는 곳이 12개 시군 30개 읍면동에 달한다"며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줘서 특수적인 상황에는 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스란 복지부 차관이 "기준 완화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약사법 개정이 낫겠다는 부처 판단이 있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어느 세월에 하느냐"며 "강원도에 먼저 (특례 반영)한 이후에 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이스란 차관은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이날 '다목적댐 및 발전용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수입금의 20%를 지원기금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댐 사용권자 재산권만 논할 것이 아니라 댐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원 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해서도 "현재 운영 중인 4개의 과학기술원은 각각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으나 수도권을 제외하면 강원권만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토부를 향해 "국토 균형발전에 있어서 '4-2-4' '4-4-0'같은 축구 전술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경기도까지는 4차선 도로와 철도가 완벽하게 갖춰지는 상황에서 강원도 경계만 넘으면 2차선 도로에 구불구불한 길을 가야 하는 현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극 3특 균형발전 실현'이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정부 국정철학이 그저 말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60%고 정부 부담이 40% 정도다.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고, 강원 지역이 AI 사업 예산에서 소외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한 도의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도 특별자치국 행정사무감사를 갖고 도민 중심의 규제완화, 위원회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윤미(더불어민주당·원주) 부의장은 "도는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왕규(국민의힘·양구) 의원은 범도민추진협의회 활동 활성화를 요구했다.
특례·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검토 단계에서부터 도민 관점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밝힌 지광천(국민의힘·평창) 의원은 "보존가치가 낮고 여건이 변화된 2차선 도로 인접지 등 일부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최승순(국민의힘·강릉) 의원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법률적 자율권 확보 이후에도 중앙정부 승인 절차와 다중 협의 구조가 여전한 점을 지적했고, 윤길로(무소속·영월) 의원은 핵심 전략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상당 수가 '정책안내'라는 기존 및 유사 사례를 설명한 행정처리에 그친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