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에 도출된 성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 작성을 마무리했다”며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됨에 따라,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다른 국가들보다 늦게 협상 출발선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입각한 협의를 통해 상식과 이성에 기반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양국 정부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하기로 확인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의 실질적 공여라는 우려를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인 전략 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은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 분야에선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간 이어진 대한민국의 숙원이자 안보 핵심 과제였던 사안에 대해 양국이 공동의 의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미국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도 재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타결을 두고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상생하는 동맹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말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결실을 맺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그의 용단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과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보여준 담대한 결단력과 치밀한 전략, 국민적 단합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국제사회에서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동맹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 국민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모든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