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과 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허영(춘천갑) 의원이 공동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퇴자 도시 지정 및 조성 근거 마련을 비롯해 △고령친화 주거·의료·돌봄·여가·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및 민간 투자 유치 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은퇴 세대를 위한 통합 생활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도시 모델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도 가결됐다. 감척 대상 어업인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의 종류와 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실제 지급액이 해당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대한전기협회를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바꾸고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회는 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전기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지원 △국제협력 등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