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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해축전 전국고교백일장
“을사년(乙巳年) 강원문화예술, 새롭게 비상합니다”
연세대에 '한승수 유엔홀' 개관
연세대에 춘천 출신 한승수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의 이름을 딴 '한승수 유엔홀(UN Hall)'이 개관했다. 연세대는 10일 연희관(사회과학대 건물) 402호에서 '한승수 유엔홀 헌정식'을 개최했다. '한승수 유엔...
한승수 의장 "이 강의실 거쳐간 인재들이 우수한 국제활동가로 성장해주길"
지난 10일 연세대 연희관에서 열린 '한승수 유엔홀(UN Hall) 헌정식'에는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석학들과 외교계 인사들, 관료들이 대거 참석했다.한승수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 당시 제자...
尹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렵다" 기피 신청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
석동현 "현직 대통령 체포는 부당…공수처에 尹 체포영장 집행 유보 요청"
속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3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체포...
한덕수측 "尹보다 총리 탄핵 최우선 심리해달라…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공백"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현 정국을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윤 대...
경찰 "경호처 무력사용땐 적극 조치…안전 최우선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속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브리...
윤갑근 "경찰, 尹체포영장 집행한다면 신분증 제시하고 얼굴 공개하라"
속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3일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
직무정지 尹, "미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불의의 피해에 애도와 위로"
속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
특별수사단, 경호처 경호본부장 오늘 3차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속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13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군검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항명 무죄'에 항소…"사실관계·법리 수긍 못해"
속보=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3천여명…생포 전 '김정은 장군' 외치며 수류탄 꺼내 자폭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속보=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13일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상자가 3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국회 ...
빠른 설 명절, 줄어든 온정… 취약계층 지원에 비상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도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의 나눔 온도 100도 달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 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지난 10일 기준 63억...
고성 아야진리 아파트 건설현장서 40대 추락사
고성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소방당국에 따르면 13일 낮 12시49분께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A(46)씨가 작업 중 2층 아래로 ...
횡성 공사장서 25톤 덤프 15m 아래로 굴러…60대 중상
13일 오전 9시29분께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자 A(63)씨가 몰던 25톤 덤프트럭이 후진하던 중 15m 아래로 굴러떨어져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
춘천 감정리 법당 건물서 화재…진화 중
13일 오전 11시45분께 춘천시 동면 감정리의 2층 규모 법당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3명을 투입,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 화재로 60대 주민 A씨가 대피하던 중 연기...
유봉여고·홍천고·북원여고 2025대입 눈부신 성과 … 공교육의 가능성 입증
춘천 유봉여고를 비롯한 강원지역 일반고들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 학교에 편중됐던 대학 진학 성과가 일반고로 확산되며, 강원지역 공교육의 역량 향...
태백서 주택 화재…주민 2명 대피
12일 오후 6시36분께 태백시 통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주택 건물 85㎡가 불에 타고 내부에 있던 거주자 2명이 대피했다. 경찰·소방당...
民 42.2%·國 40.8%…양당 격차 16주 만 오차범위 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4개월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에게 1월2주차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
폐광 직후 태백 인구 677명 감소, 삼척 도계 폐광 실업 1천명 우려
국내 최대 규모의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 직후 677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마지막 국영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또 다시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일자리 ...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 “국도 7호선 확장·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유치” 촉구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 연합회가 국도 7호선 강릉 구간 확장과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사업 유치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지난 10일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환동해권 교통·물류 및 관광자원 ...
김진태 지사, 강원대병원 응급의료센터·어르신 한파 쉼터 현장 점검
연일 한파가 이어지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1일 한파 취약계층과 한파 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화천군 사내면 사창1리 경로당 한파 쉼터를 찾은 김진태 지사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
[CES 2025]CES ‘강원관’ 첫 발 뗀 강원자치도…성과와 과제는?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CES 2025’ 강원관 운영단이 6일부터 12일까지 4박7일 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운영단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
[CES 2025 인터뷰]이한영 도의회 운영위원장 “급변하는 환경 속 기업 고민 체감하는 시간”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CES 2025’ 현장을 방문,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기업 지원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진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강원관 개관은 강원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르포]시공사·시행사 다툼에 엄동설한 길거리로 내쫓긴 서민들
춘천의 한 신축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간 공사대금 분쟁으로 입주자들이 이삿짐도 옮기지 못한채 한파 속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영하 13도의 한파가 몰아닥친 12일 오후 5시. 춘천시 동내면 학...
與 "자체 계엄특검 준비할 것"vs 野 '내란특검 처리하겠다"
여야가 이번주 계엄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가칭 '계엄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
권성동 원내대표, 비상계엄 사과…“느닷없는 사건으로 혼란 드려 정말 죄송”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한 달여만인 지난 10일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
'연기하고 축소하고' 탄핵 정국에 의정 성과보고도 간소화
탄핵 정국 속 강원 국회의원들이 의정 성과보고를 간소화하는 분위기다. 통상 연말·연초마다 의원들은 의정보고서 작성과 발송으로 분주했지만 올해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유상범 "탄핵은 무효다…민주당은 나부터 고발하라”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12일 페이스북에 "탄핵은 무효"라며 자신을 내란선전으로 고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시했다.그러면서 "내란 선전이라는 딱지를 붙여 국민 누구든 처...
이양수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판단 서둘러야"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사무총장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판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총장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
더민주강원혁신회의 2기 출범…“강원 2석 도민 평가 성찰, 민주 정부 준비”
더민주강원혁신회의가 12일 2기 출범식을 갖고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강원혁신회의는 이날 원주문화원에서 송기헌(원주을)·김우영·백승아 의원,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도...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진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의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박세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13일 추위 꺾이고 영서 전역 눈
맹위를 떨치던 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13일 오후부터는 강원 영서 전역에 눈이 내리겠다. 그러나 여전히 아침 기온이 낮아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철원과 인제, 양구 등 영서 북부...
'소매판매 절벽' 21년만에 최악… 강원지역도 소매판매 감소폭 역대급
21년만의 ‘소매판매 절벽’에 강원지역 소매판매 감소폭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만큼 최근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골도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보다 2...
올해 설 차례상 역대 최고… 전통시장 30만원·대형마트 40만원 넘어
평년보다 빠른 설과 한파로 인해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가 설 명절을 3주 앞두고 차례상 준비 비용을 조사한 결과, 4인 기준 전통시장에서는 3...
강원자치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강원특별자치도가 13일부터 24일까지 도청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시군 직원들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소비촉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포남동 주택 화재로 60대 숨져…주말·공휴일 사고 잇따라
강릉에서 주택화재로 6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주말과 휴일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12일 새벽 4시30분께 강릉시 포남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A(63)씨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
춘천서 담배꽁초 부주의로 주택 화재…건물 전소
춘천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했다. 6일 오후 3시2분께 춘천시 우두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담배꽁초 처리 부주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택 1동(18㎡)이 모두 불에 탔다. 같은 날 오전 11시28분께 양양군 강...
‘7세 아동 물놀이시설 사망’…태권도관장·시설관리자에 실형 구형
속보=2022년 6월 강원도내 한 물놀이시설에서 태권도장 단체 물놀이 중 7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2024년 7월31일자 5면 등 보도)과 관련, 태권도장 관장과 시설 관리자 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
강원대 2025학년도 학부생 등록금 동결하기로
강원대가 2025학년도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강원대를 비롯한 9개 국가거점국립대가 참여하는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 10일 화상회의를 갖고 학부생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협의회는 “1...
강원 휘발유 13주 연속 상승…ℓ당 1,700원대 진입 ‘초읽기’
원달러환율 및 국제유가 오름세가 겹치며 강원지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13주 연속 상승했다. 최근 상승 폭을 감안하면 이달 중 ℓ당 1,700원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14주만에 보합 전환, 관망세는 여전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14주만에 보합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첫째주(지난 6일 기준)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35로 전주 대...
춘천서 로또 1등 1명…당첨금 18억5,496만원
춘천에서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왔다.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154회 로또 1등 당첨번호 ‘4, 8, 22, 26, 32, 38’를 모두 맞힌 1등이 춘천시 석사동에서 자동 방식으로 1건 나온 것을 비롯해 전국에서 15건이 배출됐...
윤 대통령, 14일 헌재 변론 불출석···16일부터 본격 심리 진행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
[대청봉]한 번 뿐인 판결에 달린 민주주의의 미래
[확대경]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정치·경제적 파고 이렇게 대응해야
[발언대]‘다포세대’ 청년들의 고민 해결 플랫폼
언중언
‘겨울 축제’
사설
예산 조기집행, 수혜대상 높은 것부터 실시해야
道 초교 입학생 9,000명도 위태, 대책 시급하다
포고령 사과에 특례…의정갈등 해결할까
'직무정지' 尹 대통령 연봉 2억6,258만원
[포토뉴스]강릉 위촌리 ‘제22대 심창식 촌장 존숭례'
“강원 문화로 강원 관광 빛내는 을사년”
[뱀띠 문화예술인]④이현순 강원서학회장
강원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성료
음악으로 여는 희망의 새해…‘백령아트 위드’ 신년음악회
[피플&피플]한승수 의장 "이 강의실 거쳐간 인재들이 우수한 국제활동가로 성장해주길"
“을사년 새해 맞아 강원 전기산업 새 도약 이끌 것”
강추위 녹인 강원 학생회장들의 온정 나눔
본보 ‘광부엄마’ ‘팻밀리’ 강원기자상 수상
강원FC 2월16일 올시즌 첫 경기…K리그1 2025시즌 일정 발표
한국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가 오는 2월16일 2025시즌 첫 경기에 나선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5시즌 K리그1 정규 라운드 1라운드부터 33라운드까지의 일정을 발표했다.강원을 비롯해 2024시즌 1위 울산 HD부터...
삼척시청 여자핸드볼 2위 도약…광주도시공사에 29대26 승
강원자치도청 황대헌, 전국동계체전 쇼트트랙 2관왕
원주DB 4라운드 ‘아쉬운 출발’
[영상]2025화천산천어축제 첫 날 구름인파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14일 1심 판결 선고
강릉고 출신 최상운서울고용센터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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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산금리 반년만에 낮아진다…신한銀 이번주 최대 0.3%p↓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올려온 은행들이 약 반년 만에 드디어 금리 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 신한은행이 먼저 가산금리 인하에 나서면, 나머지 주요 시중은행들도 그동안 임의로 덧붙인 가산금리를 줄줄이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가산금리를 통한 인위적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확대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데다, 새해 들어 은행 가계대출도 8개월 만에 첫 감소 조짐을 보이면서 높은 가산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은행 가산금리, 지난해 7월 이후 계속 올라…6개월만에 전환 시작=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주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낮출 예정이다. 상품별 인하 폭 등 세부 내용은 주초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은행들은 가산금리에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고 설명하지만,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15일 은행채 3년·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0.05%p씩 올린 것을 시작으로 이후 꾸준히 가산금리를 높여왔다. 이번 주 가산금리 인하가 실행되면 약 6개월 만의 하향 조정이다.신한은행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시중은행도 비슷한 시점부터 가산금리 폭을 꾸준히 키워왔다. 작년 3분기 이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열풍이 불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요 억제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기 때문이다.KB국민은행도 내부적으로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하면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올해 들어 5대은행 가계대출 ,660억↓…금리인하 경쟁 가능성=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가산금리 인하를 결정하면,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타 은행들로선 금리를 낮춘 신한은행 등에 가계대출 수요를 뺏겨 경쟁에서 밀릴 경우 연초부터 영업과 실적 차질을 걱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더구나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성장은커녕 뒷걸음치는 추세라 다른 은행의 금리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졌다.연합뉴스 집계 결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월 9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7,690억원으로, 작년 말(734조1,350억원)보다 3천660억원 줄었다.아직 월말까지 약 20일 남았지만, 만약 역성장이 확정될 경우 2023년 3월(-2조2,238억원) 이후 8개월 만의 첫 감소다.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255억원(578조4,635억→578조4,380억원), 신용대출이 1천347억원(103조6,032억→103조4,685억원) 각각 축소됐다.■두달간 지표금리 최대 약 0.4%p↓…대출금리 낙폭은 절반 그쳐 예대금리차만↑=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낮추지 않고 버틸 경우, 가뜩이나 금리 부담으로 경제 주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이자 장사'에만 몰두한다는 비난도 계속 받아야 한다.실제로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대 은행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00∼1.27%p로 집계됐다.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모두 1%p를 넘어선 것은 2023년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이고, 개별 은행 내부 시계열에서도 10∼2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10·1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두 차례, 0.50%p 인하되고 시장금리도 내렸지만, 은행들이 예금(수신) 금리만 일제히 낮추고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 가산금리를 낮추지 않은 결과다.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도 향후 은행 대출금리 하락 요인으로 거론된다.현재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은 1월 또는 2월 기준금리를 더 낮출 것이 확실시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닥터오레고닌, ‘장민호 샴푸’로 친환경 프리미엄 시장 공략
강원대 교원창업기업 ㈜닥터오레고닌(대표:최선은 교수)의 탈모기능성 헤어제품 브랜드 ‘탁시폴린’이 탈모 완화, 두피케어 등에 우수하다는 평을 받으며 제품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탈모기능성 헤어제품 브랜드 ‘탁시폴린’은 천연성분을 대거 함유한 탈모케어 제품 브랜드로 탁시폴린 플러스 샴푸, 탁시폴린 에디션 트리트먼트,탈모케어 토닉, 탈모케어 앰플 등 4종의 기능성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탁시폴린은 국내 자생 진달래 추출물 유래, 탈모완화 관련 고유특허를 가지고 있는 천연성분이다. 탈모완화 관련 다수의 SCI급 국제 논문게재와 더불어 단기, 장기 임상시험을 거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효능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인체적용시험 리스트는 피부 안전테스트, 24주 인체적용 임상 효능시험, 모발 탈락 수 개선 평가, 두피 진정 효능 평가, 두피 열진정 효능 평가, 두피 피지 세정력 효능 평가 등이다. 최근에는 4종 모두 비건 인증(동물성 원료나 동물실험 없이 만들어진 제품)을 획득하기도 했다.㈜닥터오레고닌은 2022년 3월 문을 열었으며, 설립 2년 만에 현재 15종 이상의 항노화 복합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 R&D 사업에 선정됐다. 미국, 베트남, 몽골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지난해 ‘2024 베트남 국제프리미엄 소비재전’에서 현지 기업들과 450만 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최근에는 2024년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최근에는 가수 장민호를 ‘탁시폴린’의 전속모델로 발탁, 친환경 고기능성 프리미엄 제품 홍보에 나섰다.최선은 닥터오레고닌 대표이사(강원대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교수)는 “가수 장민호씨는 건강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방송, 음악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의 홍보모델로 활약하고 있다”며 “우수한 친환경 프리미엄 헤어제품인 탁시폴린이 ‘장민호 샴푸’로 거듭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장민호는 지난달 프리미엄 탈모기능성 브랜드 탁시폴린을 알리기 위한 광고캠페인 영상 및 홍보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장민호는 전속모델로 활동하는 동안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브랜드를 홍보한다.
(21)가계약금 지급 상태에서도 전체계약금 2배 지급해야
최근 전세를 계약하려던 임차인 A씨는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기에는 돈이 모자라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임대인이 변심하여 전세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후, 받은 가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가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도 해약금의 명목으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실제 지급한 가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계약금 계약과 가계약금 계약의 성격=계약금 계약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요물(要物)계약의 성격을 지니며, 이는 상호간의 구두·문자로 된 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계약금 계약의 내용은 장래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상호간 신뢰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고, 만약 그 약속을 어긴다면 계약금을 몰취당하거나 배액배상을 하겠다는 해약금 계약이 포함된 것입니다.가계약금 계약이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당장 계약금 10%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지급하여 물건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전세금이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식 계약 이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절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관습법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해 왔습니다.■법원의 판례=최근 대법원은 2015년 4월 23일 선고한 2014다231378 판결에서, 가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도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가계약금이 정식 계약의 일부를 대체하거나 계약의 단독 기준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가계약금만 받았더라도 전체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또한, 2022년 9월 29일 선고된 2022다247187 판결에서는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해약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가계약 체결 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약금 약정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가계약금이라고 금원을 주고받은 것으로는 해약금 약정까지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계약금을 몰취하거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판례의 의의=이러한 판결들은 가계약금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며, 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함으로써, 계약의 중요성을 당사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게 하고, 일방적인 계약 취소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성격, 가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조건,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지급이나 계약 체결 전후의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명확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결론적으로, 이러한 판례들은 가계약금과 관련된 기존 관행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계약 문화에 있어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이러한 법적 변화와 판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책임의 무게를 알고 계약에 임하는 태도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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