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행복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그늘 - (3) 대안
사회복지사들은 다른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지만 정작 그들을 케어하고 보살피는 역할은 미미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활약하는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해 주는 토대 마련이 절실하다.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추진 관심 집중
道 최문순 지사 공약인 복지재단 설립
현재 타당성 작업 … 조만간 용역 발주
■사회복지사 공제회 종잣돈 마련이 관건
지난해 3월 국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관련법률안(이하 사회복지사법)'을 통과시켰다. 20여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이번 법 제정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복지사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할 것과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욱이 올 들어 사회복지공제회 설치 및 운영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금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이 추진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이번 법 개정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과 이에 들어가는 종잣돈(재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 것에 크게 환영하고 있다. 추후 시행령에 담길 정부·자치단체의 출연금 규모는 1,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복지공제회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자 증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강원복지재단 건립해야
강원 복지재단 설립이 도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복지재단 설립은 지난해 4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최문순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현재 도에서는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 서울과 경기 등 복지재단이 설립된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며 도내 상황에 적합 여부를 살피고 있다. 김중호 도 사회복지과장은 “타 지역 사례를 꼼꼼히 살펴 도내 상황에 적합한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현재 타당성 작업을 벌이는 단계”라며 “조만간 설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회복지사들은 강원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도내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복지재단 효과로는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회복지 전문화,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로 도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와 같은 통합사례 관리망 구축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기종 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최문순 지사의 공약사항인 복지재단 설립에 도내 사회복지사들의 기대가 큰 편”이라며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는 물론 복지업무 전반에 소통의 창구기능을 해 효율적인 복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