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道 출생아 수 7천명 붕괴 위기, 지역 존립 대책은

지난해 역대 최저 7,278명 출생, 7년째 감소
합계출산율도 감소...지역 미래 장담 어려워
정부·지자체 인구 백년대계 조속히 마련해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생아 수 7,000명 선마저 붕괴될 위기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7,27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7,357명)에 비해 79명이 줄어든 것으로 역대 최저다.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4.8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0.979명) 대비 0.011명 감소한 0.968명으로 나타났다.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도내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7년째 감소세다. 출생아 수 감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치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 강원자치도의 존립을 장담하기 어렵다.

출생아 수 감소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25만명을 밑돌았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다. 1년 전보다 0.03명(3.7%) 낮아진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사상 최저다. 올해도 출생아 감소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올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가장 낮은 0.7명을 기록했다. 저출산에 가속도가 가파르게 붙고 있다. 올해는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수 있다.

최근 혼인 연령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혼인 건수도 줄고 있다. 혼인을 하고도 아이 없이 부부만의 삶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다. 늦게 아이를 낳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자녀 출산이 지연되면 다자녀 출산 가능성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기조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 이 때문에 인구 문제가 국가의 과제가 된 지 오래다.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 성장을 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경제활동인구가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속도로 출생률이 낮아지면 국가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과 맞물린 문제가 고령화다.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데 출산율이 받쳐주지 않으니 사회의 노령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늙은 자치단체가 되고 있는 강원도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미 인구 절벽으로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활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지역 소멸 위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대비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자칫 때를 놓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투입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인구 변동의 파장은 하나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다른 영역들과 연쇄적으로 결합하면서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지자체는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국가와 지역 존립을 지킬 백년대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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