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속보=춘천교대부설초교 앞 29층 주상복합 건설 사업(본보 지난 6월30일자 4면 등 보도)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춘천시가 앞선 교육환경영향평가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논의가 사업 추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시는 이달 들어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난 4월 통과된 해당 사업의 교육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시와 시행사 간 교통 관련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반영해 심사가 이뤄졌다”며 교육청이 재평가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지난달 사업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 접수가 이뤄진 후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고, 앞으로의 심의 진행을 위해선 교육청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통학 안전과 일조량 등을 지적 받아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두 차례 넘지 못했지만 시행사가 서류를 재보완해 3수 끝에 통과됐다.
당시 평가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춘천시와 주고받은 통학 안전 관련 공문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의했다”며 “이미 승인된 사안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심의 과정에서도 차로수 확장 계획을 제외하는 등 춘천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는 “시행사에 3가지 보완 사항을 의견으로 제시했으나 반영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고 특히 시가 제시한 의견이 현재 모두 담기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의 입장 차이에 도교육청은 재심의 불가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사업 이행 과정에서 학생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경우엔 ‘사후 평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춘천교대부설초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16일 시청 앞에서 사업 반대 집회를 가졌다. 또 이들은 시청 민원실에 학생 350여명의 우려가 담긴 그림 편지를 전달했다. 신권식 교장은 “평소에도 등하교 시간대 교통 체증이 심각한데 교통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