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강원지여 교육계가 잇따라 지속가능한 지역 교육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19일 강원교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선 대비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제안과제는 △작은학교 안정 운영을 위한 ‘교원기초정원제’ 도입 △농어촌유학 법제화 및 재정지원 확대 △특별자치시도교육감에게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의견 제출권과 감사권 부여 등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교원기초정원제’는 소규모학교에서도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소 교원 정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지자체의 ‘농어촌유학’사업을 법제화해 국가가 직접 재정 지원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교육감에게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독립된 감사권을 보장하는 등 교육자치의 완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교육감은 “지방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원을 비롯한 지역의 현실이 중앙 정책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 제안이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도청 앞에서는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 등 7개 교육·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지역대학 및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대 등 21대 대선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21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충, 대학 무상교육 실현, 대학 서열화 및 교육불평등 구조 해소, 국립대의 공공성 강화, 사립대의 공영화 추진, 대학 구성원의 권리 보장 등의 정책을 요구했다.
교육·사회단체들은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역도, 국가도 미래가 없다”며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학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