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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도권 중심 부동산 정책, 지역균형발전 역행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만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사업 시행자로 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을 늘리고, 규제지역의 LTV를 조정하는 수요관리 대책도 병행된다. 그러나 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전무하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수도권과 현격히 다르다. 수도권은 아파트 가격이 30주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강원지역은 지난 6월 이후 12주 연속 하락하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은 0.08%, 수도권은 0.02% 오른 반면, 강원은 0.03% 떨어졌다. 주택 거래량 또한 줄어 7월 강원도의 매매 건수는 전년 대비 12.9%, 5년 평균 대비 24.9%나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위주의 공급 확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신규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면 수요가 흡수돼 지방의 미분양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은 지방 부동산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강원지역은 이미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고, 수요 부족으로 인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이중불균형의 심화다. 특히 도와 같은 지역은 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 유출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부동산 침체는 단지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다. 정부가 수도권만을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비수도권 지역에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공공 매입 확대 및 공공임대 전환 등 유동성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 또 실수요가 부족한 지역에는 다주택자 세제 및 금융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투자 수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 주택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공급 조절이 이뤄져야 하며, 공공주택도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계획하에 공급돼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말하고자 한다면, 수도권 공급 대책만이 아니라 지방의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단지 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균형 잡힌 고민을 해야 한다.
2025-09-10 [00:00:00]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 12.3%…이번 주말 강릉 비 소식

강릉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국적인 급수 지원에도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기상청이 이번 주말 강릉에 비 예보를 계속 유지하면서 강수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강릉시민 18만명이 사용하는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9일 오후 5시 기준 12.3%를 기록했다. 전날 대비 0.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대규모 운반급수에 하락폭이 크게 둔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라면 오는 30일 저수지 물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번 주말 예보된 비 소식에 관심이 쏠린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3일 한반도를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릉을 포함한 영동지역에 비가 올 확률이 오전 80%, 오후 70% 등으로 전망했다. 다만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위치와 열대 요란 등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강수 지역과 시점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 등은 빠르면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 역시 단비를 기대하고 있다. 김모(55)씨는 “이번에는 많은 비가 내려 가뭄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릉 재난선포 11일째 100대 이상의 급수차를 동원해 3만톤 이상을 운반급수했다. 한편 강원남부내륙(원주시 귀래면 일대)에는 10일 오후에 비가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횡성 32도, 춘천·원주 31도, 철원 30도, 강릉·평창 29도, 태백 26도 등이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오는 13일 이동성 저기압이 북편으로 지날 것으로 예상돼 강수량이 적을 수도 있어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10 [00:00:00]
미국전 완승 기세… 축구대표팀, 멕시코까지 잡을까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미국을 꺾은 상승세를 몰아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와 격돌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0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지오디스파크에서 피파랭킹 13위 멕시코와 평가전을 치른다. 지난 7일 뉴저지에서 열린 미국과의 경기에서 손흥민(LA FC)과 이동경(김천)의 연속골로 2대0 완승을 거둔 대표팀은 두 번째 A매치에서도 연승에 도전한다. 미국전에서 선제골과 도움을 기록하며 펄펄 날았던 손흥민의 최전방 배치가 이번 경기에서도 위력을 발휘할지가 관심이다. 손흥민은 출전 시 A매치 136경기로 차범근·홍명보와 역대 공동 최다 출전에 오른다. 통산 득점 52골로 최다 득점자 차범근(58골)과의 간격도 6골에 불과해 기대를 모은다. 수비의 핵심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도 복귀전에서 무실점을 이끌며 대표팀 수비 라인을 안정시켰다. 김민재는 “멕시코 공격수들의 피지컬과 스피드를 경계해야 한다”며 선수들 간 협력을 강조했다. 다만 대표팀은 중원의 ‘살림꾼’ 이재성(마인츠)의 부상 결장이라는 악재를 맞았다. 미국전에서 햄스트링을 다친 그는 결국 소집 해제돼 독일로 복귀했다. 홍 감독은 “중요한 선수지만 회복이 우선”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배준호(스토크시티) 등 젊은 2선 자원들이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전망이다. 미국전에서 데뷔전을 치른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의 기용 여부도 관심사다. 상대 멕시코는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소속 최강팀으로 최근 골드컵에서 통산 10번째 정상에 올랐다. 풀럼의 공격수 라울 히메네스를 중심으로 한 전력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주장 에드손 알바레스(페네르바체)가 근육 부상으로 빠진 것은 변수다. 멕시코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한국은 빠르고 공격적인 팀”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과거 일본 대표팀과 스페인 마요르카를 지휘하며 이강인을 지도했던 그는 “좋은 선수로 성장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홍명보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경기 손흥민의 활약이 매우 좋았는데, 준비한 대로 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오늘 준비한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경기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전에서 스리백을 가동했을 때 선수들이 잘해줬다. 내일 계획은 결정하지는 않았고 선수 구성을 좀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면서 “스리백이나 포백 중 어떤 것으로 나갈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빌드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 과정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전적은 한국이 4승 2무 8패로 열세다. 마지막 승리는 2006년 LA에서 이동국의 결승골로 거둔 1대0 승리였다. 이후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20년 오스트리아에서의 평가전에서는 모두 패배했다. 미국전에서 합격점을 받았던 경기력이 멕시코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2025-09-10 [00:00:00]
영월군,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서 발급해 자금 지원 및 대출 금리 이차보전

【영월】영월군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이차보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15일부터 진행되며, 30억원의 운용자금 소진 시 끝난다. 신청일 기준 영월에 3개월 이상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한도와 보증료율은 업체당 각각 5,000만원 이내와 연 0.8%이며 1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별도로 강원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고, 영월군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에 대한 이자의 3%(대출금리 5%일 경우 2% 자부담 3% 영월군 부담)를 4년(1년거치, 3년 상환) 동안 지원한다.
2025-09-09 [23:00:00]
삼척시, 도계고 자공고 선정, 추가 재정 지원

【삼척】삼척시는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된 도계고에 5,0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시가 기존에 지원하던 교육경비 외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과 연계해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3월 ‘보건의료 특화 기숙형 자율형 공립고’로 새롭게 문을 여는 도계고의 시범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에는 강원대와 협력하는 ‘대학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및 동아리 활동’을 비롯 ‘삼척인재 학력향상 배움숲 프로젝트’ 등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 모델이 포함돼 있으며, 교직원과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추진될 예정이다. 도계고는 보건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접목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해 의대·약대 지망생들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중입자 가속기 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 추가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폐광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도계고가 보건의료 분야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9-09 [23:00:00]
‘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두달 연속 하락세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강원지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9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강원지역 9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60으로 전월 대비 6.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7월 90.9에서 8월 66.7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수도권은 전월 대비 1.1포인트 오른 74.8을 기록했다. 한국·미국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수혜지역인 울산(107.1)이 33.8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충북(50.0→66.7), 대전(78.6→93.3), 경북(57.1→66.7) 등도 상승 전망됐다. 반면 강원을 비롯한 광주(86.7→64.7), 부산(86.4→71.4), 전북(81.8→72.7) 등은 하락 전망이 나왔다. 비수도권은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하락세 흐름이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97.2)은 8.6포인트, 경기(79.4)는 0.6포인트 각각 전망치가 올랐고 인천(61.5)은 15.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6·27 대책에 따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은 미분양 우려가 커진 반면, 분양 물량이 부족한 서울 핵심 지역은 유동성이 풍부한 수요가 집중돼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주택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침체된 비수도권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한 만큼 해당 정책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5-09-09 [22:00:00]
음주·무면허 적발 다음날 또 음주운전한 30대 외국인 징역형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해 적발된 다음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19일 강원도 춘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이튿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2020년 2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다음날 연달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나아간 점과 오랜기간 재판 일정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운행 거리가 모두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5-09-09 [21:00:00]
[포토뉴스]강릉 최악 가뭄…줄지어 살수차 급수받는 주민들

강릉 가뭄 재난 선포 열흘째인 지난 8일 밤 강릉시내 한 아파트 입구에 정차한 급수차에서 주민들이 직접 가지고 온 물통에 생활 용수를 받아가고 있다. 최악의 가뭄 사태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9일 오전 6시 기준 12.3%로(평년 70.9%) 전날(12.4%)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강릉=권태명기자
2025-09-09 [18:16:21]
만취 상태서 차 몰다가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도주 혐의 무죄 받아 감형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 감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선고된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5%로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33㎞로 과속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했다. 차량에는 A씨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2명도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한 명도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119구급대원 등에게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관련자에게 운전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는데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하는 등 운전자로서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며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큰 상처를 입어 응급 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사정을 고려할 때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주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우측 대퇴골 골절과 안면부 상처 등 중상을 입은 A씨는 당시 119구급대의 응급 처치를 받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부상 정도에 비춰볼 때 현장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물론 동승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으며, 동승자들은 A씨가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119구급대에 스스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현장에서 빨리 이탈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만 인정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민사 판결도 확정됐다"며 "원심의 형을 다소 낮출 필요가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죄 없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만취해 제한속도를 초과한 점, 운전 사실을 처음엔 부인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5-09-09 [15:56:53]
[확대경] “집 걱정 덜어줘야 청년이 머무는 춘천이 됩니다”

춘천의 인구는 줄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두드러진다. 통계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해 25~29세 청년 5,325명이 춘천을 떠났다. 같은 기간 들어온 청년은 5,031명에 불과했다. 결국 약 300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2023년 전체 전입·전출 현황을 보더라도 순유입률은 0.2%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춘천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낸다. 그동안 춘천시는 전입 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일정 부분 의미는 있었지만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인구정책은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니다. 교육·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삶의 주기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도시가 살아난다. 그러나 지금 청년층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문제는 주거 불안이다. 집을 구하기 어렵고, 결혼과 출산은 더욱 부담스럽다. 결국 많은 청년이 춘천을 떠나거나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가주택 지원 정책이다. 원가주택은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 정책이 아니다. 청년에게는 춘천으로 돌아올 이유를, 신혼부부에게는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기반을 주는 실질적인 정책이다. 원가주택이 주는 효과는 다양다다. 첫째,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춰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앞당길 수 있다. 둘째,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높은 주거비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춘천으로 끌어올 수 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진다. 2022년 12월 기준 KT 통계에 따르면 춘천을 오가는 생활인구는 하루 평균 3만5,000명에서 4만 명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만이라도 정착 인구로 전환된다면 춘천의 경제와 인구 구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춘천시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도비 매칭과 생활인구 기반 교부세 확대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고향사랑기부금, 민관 협력을 통한 재원 다변화도 필요하다. 지역 건설사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대학생 전입 장려금, 청년 창업 지원을 원가주택과 패키지로 결합해 주거·일자리·생활을 아우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원가주택은 단순히 집을 짓는 사업이 아니다. 주거 안정은 곧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인구정책과 복지정책, 나아가 경제정책을 함께 움직이는 힘이 된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지역 공동체는 활기를 얻고 고령화로 인한 부양 부담도 완화된다. 장기적으로는 춘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 반대로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도시는 살아 숨 쉰다. 청년이 정착해야 도시가 숨 쉬고 가정이 자리 잡아야 춘천이 지속된다. 이제 춘천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과감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원가주택 지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다. 춘천이 살아남고 도약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해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춘천,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돌아오는 도시 춘천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2025-09-09 [1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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