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보호 강화·세제 혜택 강점
2007년 출범 이후 빠른 성장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도내 가입자 수가 올해 2만6,000명을 돌파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운영은 법정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맡고 있다.
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도내 신규 가입자 수는 2015년 5,583명, 2016년 5,518명, 2017년 7,008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올 10월 기준 도내 재적가입자수는 2만6,179명에 달한다.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10명 중 2.5명 꼴로 가입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100만원을 납입하고 질병, 노령 등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정 복리이율(기준 2.4%)을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다. 납부한 공제금은 관련 법에 근거해 보호받는다.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어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제금 보호도 한층 강화됐다. '노란우산공제금 압류금지 전용통장제' 신설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 6월 확정돼 가입자의 통장이 압류됐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됐을 경우 공제금 수령이 어려워 수급권 보호가 어렵다는 취약점이 보완됐다.
노란우산공제의 또 다른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매월 혹은 분기별로 납부한 공제부금은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자금 지원 외에도 부가 서비스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법률·세무·지식재산·노무·회계 등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휴양시설, 의료시설, 렌터카, 택배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가입자를 위한 혜택이다.
중기중앙회는 보다 포괄적인 노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최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4대 영역에 대한 진단, 상담, 교육, 사후관리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강원본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장려금 지원제도 도입을 도에 건의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약 20%인 100만명 이상이 가입했다. 적립된 부금액만 8조원이 넘을 정도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인들에게 노란우산공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란우산공제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