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일원론' 흐름
소속 정당에 반대 어려워
중앙정치 눈치보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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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계 지키며
지역 주민의 이익 대면
'시너지 효과' 내기 기대
'정치(政治)'란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로 정의된다. 주로 입법부(국회)를 무대로 한 가치지향적 국가의사 결정 또는 목표의 설정과 정책결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목적, 이상, 가치 등을 향해 국민의 의사를 모으고 형성케 하는 과정이라고도 한다.
반면, '행정(行政)'은 일정한 법 아래에서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다. 국가의사의 집행을 위해 행정부가 행하는 일종의 절차 또는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국민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객관적 과정이다.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대해 학술적으로는 먼저, 정치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은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게 하기 위한 가치중립적 수단으로만 작용케 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이 있다.
대응개념으로는 행정에서도 '결정(정책형성) 기능'을 중시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까지 강조하는 '정치행정 일원론'이 있다.
그렇다면 정치는 정치인에게, 행정은 행정가에게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정확히 들어맞는 말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로서의 길을 걸은 뒤 행정가로 자리잡거나, 행정가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정치인의 길에 나선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정치행정 일원론'의 흐름으로 이어진 셈이다.
지방 정부에도 정치인 이후 행정가가된 '정치행정가', 행정 경험 후 정치인인 된 '행정정치인'이 된 경우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들 정치행정가와 행정정치인 모두에게 요구되는 궁극의 목표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행정가'의 경우, 자신이 속한 정치적 진영에 따른 가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어떠한 결정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듣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최종결정권자가 선거를 통해 지는 것이지만, 책임 중 일부는 당장의 고통을 막지 못한 행정 공무원들에게도 있다고 봐야 한다. 비록 인사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이지만, 공무원은 국민(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잊지 말고 전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직언할 수 있어야만 한다. 특히, 정치행정가가 행정행위의 가장 큰 목표를 소속된 기관·단체에 두지 않고, 중앙 정치의 눈치를 보거나 일부 정치인과의 친분 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결정의 중심에 주민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과 같아 반드시 바꾸도록 해야 한다.
행정 공무원을 거친 뒤 의원이 된 '행정정치인'에게도 개선돼야 할 사항이 없지 않다. 주로 소속 정당의 입장에 대해 건전한 반대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통상 당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는 '공천'이 걸려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일명 '생계형 정치인'으로 몰리면서, 이미 행정가로서의 과거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우려가 있는 정책 결정을 방기하거나, 그로 인해 나오는 부정한 이익에 자신을 연결시킬 위험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정치인과 행정가는 불가분의 관계가 됐다. 정치인으로서는 100점이었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행정가로서의 100점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 반대로 행정가로 만점을 받았다고 해도 정치인으로 최고점이 되는 것도 아님을 알고 있다.
부디 정치행정가와 행정정치인들이 정치와 행정의 경계를 넘지 않으며 국민(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