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각종 중복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면, 전라북도는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기반이 없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해왔다. 가난한 지역이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강원자치도와 마찬가지로 전북은 인구 유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8월 행전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전체 인구는 175만 9,815명으로 매년 감소세다. 또 광역시, 대도시가 없어 국가계획의 종속변수로 전락하고 국가정책에서 절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북도내 불균형이 심하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곳(완주,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임실, 순창, 남원, 장수, 진안, 무주)이 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결국 전북은 지역이 주도하는 자치권 확보, 농생명산업, 재생에너지산업 등을 키울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올 1월부터 비전 초안을 마련해 4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지난 8월 정운천(국민의힘·비례)·한병도(더민주·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도와 시군, 전문가가 연합한 특례사업 발굴단을 구성, 시군 설명회 등을 가지면서 특례발굴도 힘썼다.
강원과 전북 모두 특별자치도로 지역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집중하는 특례는 조금 다르다. 전북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장하며 세 가지 특례를 주요하게 꼽는다.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K-POP(케이팝) 국제교육도시와 국제학교 설립’, ‘농생명산업 육성’이다.
무엇보다 전북은 전북자치도를 정부 이민·비자정책의 ‘시험공간(테스트베드)’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 파견법에는 외국인 근로자 파견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한정돼 있는데, 이를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또 전북 이민비자자격을 신설, 지자체 주도로 지역여건에 맞는 이민비자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새만금사업 지역내 케이팝 국제교육도시를 지정하고,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는 특례도 있다. 한식, 한옥, 판소리 등 K-콘텐츠가 많은 전북이 자원을 제대로 키우자는 것이다. 전북은 케이팝은 계속 커가는데 가르치는 곳은 민간 회사밖에 없는 만큼, 공공의 영역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풍부한 농산업 자원을 활용해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키워보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장관 승인 없이 도지사가 해제할 권한, 산업지구 내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골자다. 특례에는 2025년까지 매립이 완료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방안을 협의할 기구 설치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이외 전북 핵심특례는 △의생명산업 거점화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생명서비스 산업화 △첨단소재 융복합화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육성 △자산운용 특화 금융 서비스 지정 등이 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최종 부처 협의안은 총 232개 조문을 담아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됐고 행안위 심사,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상태다. 전북 전주=이현정 기자
본 기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언론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