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로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자치단체의 독립된 방역 시스템 구축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와 도내 시·군마다 개별 재난안전 및 방역대책본부를 운영 중이지만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는 수동적 역할에 그치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현재 확진자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많다. 그나마 광역자치단체까지는 역학조사관 채용이 가능해진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여전히 권한이 없다.
실제 도와 시군이 접촉자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의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동선 파악에는 매번 제동이 걸리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우 최초 역학조사는 확진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이동 경로 확인 수준에 그쳤다. 확진자의 실질적인 접촉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선 내 CCTV 판독, 진술 누락을 고려한 카드내역 조회 및 GPS 확인 등이 필요한데 지자체에는 권한이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다. 방역의 최일선인 각 시·군이 바이러스 전파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특히 빠르게 역학조사를 진행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선 파악에 강제조치가 가능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방역체계 권한 부족은 지역사회 감염 확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도내 A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에 집중된 방역체계 권한으로 각 시·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한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