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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용 국채 발행 놓고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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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민주 “재난지원금으로 사용”

통합 “국가 재정 흔들릴 것”

4·15총선을 마친 여·야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지 작업에 착수했다. 이해찬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복지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합리적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로 국가적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에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기 위해 국채 발행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 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정부안에는 동의하지만 나라의 빚을 늘려 상위 0%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민주당의 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추경안에서 현재 '소득하위 70%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원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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