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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초섬 작업 누가 지시했나' 쟁점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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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일보 DB

⑴ 휴가중이던 공무원 “그럼 내가 가보겠다”…사실 여부 확인은 필요

⑵ 사고 전날 '소양강댐 방류하니 수초섬 관리해달라' 市가 요청

⑶ 배 타고 작업 경험 없는 기간제근로자들 투입 이유 파악 안 돼

⑷ 수초섬 미완공 상태… 민간업체에 공사비 모두 지급 안된 상황

춘천시 관계자와 인공수초업체 대표 및 이사간의 대화 녹취 내용을 보면 사고당일인 지난 6일 실종된 춘천시 담당공무원 이모 주무관(32)은 인공수초섬 조성업체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나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남아있다. 특히 해당 업체 측은 6일 현장 작업을 춘천시의 지시를 받고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춘천시와의 책임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휴가 중이던 이 주무관이 현장에 나간 이유=인공수초업체 임원들의 말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6일 업체 측은 인공수초섬 위에서 작업하던 2명의 직원이 급류에 휘말려 섬과 함께 떠내려가자, 급한 마음에 이 주무관에게 연락했다. 이날 오전 10시37분께 첫 전화에서 업체 측은 상황 설명과 함께 춘천시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 주무관은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끊었다. 이어 10시46분 전화에서는 “확인 중”이라고 했으나 오전 10시51분께에는 “(지원이)어렵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업체 측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자 이 주무관은 “그럼 내가 가보겠다”고 말하고 현장에 나왔다. 이같은 정황은 업체 측의 증언이어서 사실 여부 확인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이 주무관은 휴가 중임에도 업체 측의 긴박한 요청을 실무 책임자로서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문자·카카오톡의 다른 해석=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인공수초섬 작업관련 사고 전날인 지난 5일 춘천시 공무원이 수초섬을 설치한 민간업체 직원에게 “오후 3시부터 소양댐 방류하오니 인공수초섬 안전하게 관리해주세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와 그 하루 전인 4일 업체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춘천시가 인공수초섬을 지키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5일 잇따른 춘천시의 지시로 압박을 받은 업체 직원들이 6일에도 현장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춘천시는 A사 직원에게 수초섬 관리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6일 당일 현장사진 요청 등은 집중호우 상황에서 예찰과 관리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현황파악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국비와 시비 18억여원이 투입되는 사업장의 확인은 필요했다는게 춘천시 설명이다. 더욱이 사고 당일인 6일에는 수초섬 관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춘천시는 밝히고 있다.

■기간제근로자는 누가 움직였나=춘천시 기간제근로자 5명이 수초섬 고정작업에 투입된 이유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간제근로자 중 대다수는 공지천 일대 부유물을 수거하는 근로자로 전문가도 아니고 더욱이 일부는 배를 타고 작업을 한 경험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모 주무관)이 수초가 떠내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간제근로자 반장에게 도움을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실종자 가족과 유족들은 급류와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춘천시 지시없이 기간제근로자들이 투입됐을리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주무관 가족들은 “책임을 실종된 이 주무관에게 돌리고 있다”며 크게 반발 중이다.

■인공수초섬 미완공 상태=춘천시는 2003년 의암호 설치돼 있던 기존의 인공수초섬을 보수·확장하고 수초섬 하나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 입찰을 통해 A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당초 총 사업비는 설계비를 포함한 18억3,000만원으로 올 5월부터 시작해 지난 6월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완공된 상태는 아니었고 춘천시는 7월30일 집중호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업체에게 지급돼야 할 공사비는 모두 나간 것이 아닌 상황이다. 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만 14억여원 중 13억여원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아직 수초섬이 완벽하게 납품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측은 직원들과의 전화통화와 카카오톡에서 직원들간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춘천시의 지시가 있어 고정작업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위윤기자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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