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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칼럼]겸손한 경험칙(經驗則)

오랜 기간 법관을 꿈꾸던 필자에게 법관이란 ‘어려운 법령을 논리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판결하는 사람’이었고, 사법연수생 시절까지의 공부 내용도 법령 및 판례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

2025-08-20 00:00:00

[발언대]"정신·신체적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 보호대책 시급"

인간은 태어날 때 부터 소중한 존재로 그 생명은 타인이나 외부로부터 침해 받거나 본인 스스로도 훼손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탈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자연사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2025-08-20 00:00:00

[권혁순칼럼]균형발전 역행 하는 ‘예타’  

균형발전 역행 하는 ‘예타’ 강원특별자치도가 연말을 목표로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해 정부 설득에 나선 모습은 지역이 국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

2025-08-19 13:05:30

[강원포럼]산불진화 지휘체계 일원화해야

올해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초동대응 부실과 10일간 이어진 산불로 183명의 인명과 1조 8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산불피해지...

2025-08-19 00:00:00

[발언대]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넘어 대비로

“기후 재난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재난들은 더 이상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 기후 위기는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일상의 안전을 위...

2025-08-18 00:00:00

[확대경]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속초 경제의 기회와 과제

2025년 7월31일 미국과 한국은 기존 미국이 부과할 계획이었던 25% 전방위 관세를 15%로 하향하는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기...

2025-08-18 00:00:00

[The 초점]준비안된 고교학점제, 학교 현장만 힘들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17일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7년 안에 전국 일반계·직업계고 각각 30...

2025-08-18 00:00:00

[월요칼럼]어느날 강릉아산병원에서

현대인은 병원 가까이에 살고 싶어 한다. 강릉에도 큰 병원이 있다. 아산 정주영 회장이 1996년 11월 강릉병원으로 개원하고, 2002년 4월 강릉아산병원으로 명칭을 바꾼 병원이 있다. 병원이 설립되고 30년 동...

2025-08-17 23:00:00

[발언대]한시적 전력 연료비 조정단가 인하해 죽어가는 지방기업부터 살리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이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한다. 이는 2021년 전기요금 원가연계형 요금제 적용 후 2022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연료...

2025-08-17 13:18:00

[특별기고]광복 80주년,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으로 삼자

안녕하세요. 광복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장 김문덕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위와 폭우가 잦아 재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가슴이 아픕니다. 모쪼록 남은 무더위에 모든 분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

2025-08-15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