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과 규모 일자리국 정식 출범
사회보험료 지원 경영부담 완화
일자리안심공제 인재 유출 방지
청년·女·장애인 맞춤 정책 호평
고용률 8년간 매년 꾸준히 상승
도 지자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2019년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일자리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수많은 대책은 재탕·삼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등 해결이 쉽지 않았다. 지금의 일자리 정책은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저성장 기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일본과의 경제전쟁, 영국의 브렉시트 등 국내외 여건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고용불안의 시기에 강원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계층별 일자리 전담조직을 갖춘 독립된 '일자리국'을 신설했다. 이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시간을 갖고 교육·훈련 혁신,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 완화, 혁신성장 등을 통해 더욱 유연해지는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문화적·사회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취업자 수 85만명 돌파
강원도 일자리국이 올 10월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수립을 목표로 3개 과 조직으로 정식 출범했다. 2010년 4월 당시 산업경제국 임시조직(TF)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 9년여 만의 일이다. 일자리 조직은 그동안 일자리지원팀(2012년), 일자리과(2016년) 등을 거쳤다.
신설된 일자리국 3개 과는 우선 일자리정책과가 강원도형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 등을 맡는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는 청년과 어르신들의 일자리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발굴 및 추진, 어르신 경력 활용 지역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며, 여성장애인일자리과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촉진 정책 추진 및 장애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발굴 및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일자리국은 고용률(취업자)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일단 올해 추진 실적은 고무적이다. 강원도 내 취업자 수는 지난달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강원도 고용동향'을 보면 8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3만1,000명 늘었다. 이는 1998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취업자 수다. 세부적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19만5,000명으로 1년 새 1만2,000명 늘었고 산업별로 증가 폭도 가장 컸다. 농림어업은 11만3,000명으로 8,000명이, 제조업도 5만7,000명으로 8,000명이 증가했다. 올 8월 기준 도내 고용률은 65.3%로 이 역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증가했으며 앞선 7월보다는 0.3%포인트 상승해 올 들어 월별 고용률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고용률은 전국 평균 61.4%보다 3.9%포인트 높은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68.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11년 이후 강원도 고용률(취업자) 증감을 보면 상승 폭이 더욱 눈에 띈다. 강원지역 고용률은 2011년 56.2%로 전국 평균(59.3%)에 크게 못 미쳤지만 꾸준히 상승, 올 8월 전국 평균을 3.9%포인트 앞섰다. 특히 고용률 증가부분에서는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올 6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일자리재단과 상호 보완
강원도는 일자리국이 신설됨에 따라 일자리국과 일자리재단의 상호 보완을 통한 일자리 정책과 집행을 이원화해 강원도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일자리재단은 분산된 일자리 기능 통합·운영을 담당한다. 공제사업부가 강원도안심공제 위탁 업무 수행과 공제조합원 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고용지원부는 강원도 일자리센터를 운영한다. 청년사업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위탁 업무를, 인적자원개발부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과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일자리국은 강원도형 일자리 역점시책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창업 단계별 맞춤형 시스템 구축 △강원도 일자리 플랫폼 구축 △구직자 맞춤형 지역일자리 제공 △강원도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등으로 정했다. 우선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정식 고용 촉진으로 일자리 질 제고에 기여한다. 특히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장의 만족도가 높다. 이에 타 시·도에 최저임금 대책 모범사례로 확산되고 있다.
향토기업 경영환경 안정 앞장
일자리 안심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 개선과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기업의 경영환경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이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2017년 도입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종업원들의 이직률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원도가 사업 3년 차를 맞아 안심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내 1,790개 업체(5,557명) 중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용역을 실시한 결과 2019년 1분기 기준 도내 기업의 평균 이직률은 5.9%인 반면 안심공제 가입기업의 이직률은 1.4%에 불과했다.
지난해 1분기부터는 도내 전체 기업의 이직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안심공제 가입기업은 지속적으로 이직률이 떨어졌다. 특히 만족도 조사에서 가입 근로자의 87%), 사업주의 81.2%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해 사업이 목적에 맞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가 핵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으로 구분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 취업 동기 부여 및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창업 단계별 맞춤형 시스템 구축 분야는 창업 전부터 창업 후 1~3년, 3~7년, 재도전 단계로 나눠 지원한다. 강원도 일자리 플랫폼 구축은 2020년 상반기까지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직자 맞춤형 지역일자리 제공은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사업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을 모색한다. 강원도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는 '강원도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을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 38곳 간 정보 통합·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는 전국 첫 일자리 안심공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강원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글로벌 강소전문기업으로 육성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진용기자 bj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