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영세사업장·저임금근로자 '윈윈'
우수성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
중기 임금 개선·장기 재직 유도
일자리 안심공제 목표 초과 성과
청년·시니어 구직부터 창업까지
단계별 시스템 구축 사업 현실화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내년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범
일자리센터 확대…일자리 질 강화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일자리전담조직 '일자리국'이 10월 공식 출범했다. 강원도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 기업들의 탄탄한 경영기반 조성을 선도할 일자리국이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뗀 것이다. 일자리국의 신규 일자리 창출·취업시장 활력을 위한 7대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일자리국이 전담하는 으뜸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여파를 상쇄하고 영세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강원도 일자리국은 올해도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도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4대 사회보험료 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는 시·도비 총 342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2년간 사업 성과도 뚜렷했다. 실제로 올해 2분기에만 근로자 3만9,410명이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신청 근로자 6,468명에 비해 무려 509.3%나 늘어난 수치다. 강원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사업은 도내에 소재하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국민연금부터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일부 등을 지원해 자영업자들의 기반을 보장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일자리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세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정식고용 촉진 등 강원도의 일자리 질(質)을 제고하는 것이다.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강원도 일자리국은 기업들의 경영환경 안정에도 앞장선다. 그 필두에는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이 있다. 일자리 안심공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개선과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기업 경영환경 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사업은 월 50만원씩 향후 5년간 공제적립을 쌓은 형태로 운영된다. 세부적으로 매월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이 15만원, 도·시·군이 20만원을 각각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는 총 3,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일자리 안심공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신규가입자 모집 목표를 3,000명으로 설정했지만 올 8월16일 기준 가입승인자가 3,261명에 달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일자리국은 2020년도 신규목표 2,000명, 총 8,000명을 목표로 모집에 나선다.
공제사업과 연계한 복지서비스도 다양하다. 일자리국은 (사)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건강검진은 20~30%, 숙박시설은 최소 20%, 최대 70%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장례·레저·금융 서비스 등 폭넓은 혜택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강원도 일자리국은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청년들에게 견고하고 단단한 초석을 깔아주고자 한다. 이에 창업·취업·정착 지원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시행한다.
우선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이다. 이는 도내 마을기업,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 기반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을 2년간 지원해주는 형태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으로 인구소멸 지역 청년들의 지역 정착 기반을 닦아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총 164억원을 들여 536명을 선발·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지원사업이다. 이는 신규창업 및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등 창업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또 교육비와 임대료 등 경제적 지원도 함께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둔다는 입장이다. 올해 지원 목표인원은 181명으로 예산 49억원이 배정됐다. 마지막은 민간취업연계형 지원사업으로 미술관 큐레이터, 여성안심귀가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건비, 직무교육비,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제공한다. 올해 222명을 우선적으로 선발·지원한다.
■창업 단계별 맞춤형 시스템 구축=창업은 청년·은퇴계층의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 떠올랐다. 이에 일자리국은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 창업 도전자들의 안전한 투자와 건전한 경영환경의 밑거름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예비창업단계부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실시,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청년 창업가들의 사업 현실화에 힘을 보탠다. 이어 초기창업 단계(1~3년 이내)에서 업체에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고 창업도약 단계(3~7년)에서는 창업도약패키지 등을 제공한다. 또 재도전 단계를 통해 30개 업체에게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창업 실패 시 대처 방안까지 보장하고 있다.
■강원도 일자리 플랫폼 구축=일자리를 얻기 위한 창구를 제시하는 것 역시 일자리국의 주된 업무다. 이에 일자리국은 내년 상반기 강원도 출연기관 (재)강원도일자리재단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재)강원도일자리재단은 지역 인력 양성 및 사업 발굴, 청년일자리 사업 도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이 밖에도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공제사업 및 연계 복지서비스 등 강원도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질적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12월까지 조례 제정, 세부실행계획 수립, 법인 설립허가 등 각종 절차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재단을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직자 맞춤형 지역일자리 제공=일자리국은 구직자들의 입맛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데 사업 방향을 두고 있다. 이에 일자리국은 구직자 맞춤형 지역일자리를 제공해 구직자들의 장기 근속은 물론 기업들의 고용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자 한다.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추진된다. 공공근로사업은 도내 18개 시·군 2,455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사업 지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가구(재산 2억원 이하)다. 사업 지원 선정자들은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월 175만원 수준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각각 800명씩 총 1,600명을 지원한다. 올 4월 발생한 도내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을 위한 희망근로사업도 있다. 이 사업은 강릉·동해·속초·인제·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이재민과 피해 주민 등에게 적용된다.
■강원도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강원도 일자리센터는 올 5월3일 춘천시 중앙로에 확대 개소했다.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 알선 등을 운영하며 강원도 일자리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강원도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달까지 시험운영기간을 한다. 특히 도내 38개 일자리 유관기관 간 정보를 통합·제공하게 된다. 이 밖에 기업정보, 사업정보 등 구직자들을 위한 폭넓은 정보 제공을 시행하게 된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