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관련 '반환 집단 소송'
학교들 안일한 대응 지속하자 행동
내달 16일까지 청구 위한 신고 받아
한 학기 내내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인 대학을 상대로 학생들이 들고일어났다.
지난 1일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의 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환경 저하와 관련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에 나선 것에 이어 최근에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등록금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한림대 학생들도 지난달 29일 정보공개청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대학들이 한 학기 동안 온라인(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했지만 실습이 필요한 과목은 이를 실시하지 못했고, 몇몇 강의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된 강의영상으로 수업을 대체, 질이 떨어지면서 '등록금 환불'이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통해 각종 불만과 등록금 일부 환불에 대한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 없이 안일한 대응을 지속하자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화난사람들'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등록금이 반환되는 것과는 별개로 대학이 실제로 온라인 강의를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했는지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등록금 환불을 요청하기보다 투명한 예산 지출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은 학교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드러난다면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화난사람들'은 이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신고를 8월16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한림대=허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