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고령 경제인 생존 위기 극복 지원
공제금 복리이율 2.4% 적용 최대 장점
가전제품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정모씨는 판매량이 줄면서 지난해 본사 방침에 따라 서비스센터 문을 닫았다. 폐업 신고 후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아들의 등록금과 생활비가 당장 급했지만, 그에게는 '최후 보루'가 있었다. 바로 4년 전 가입한 노란우산공제였다. 부금과 이자를 포함해 4,000만원에 가까운 공제금을 받았고, 살뜰하게 썼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10년을 맞은 가운데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도내에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1,539명이 가입했고 2015년에는 4,926명, 2016년에는 4,487명이 가입하는 등 연간 가입자만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근로자에 비해 4대 보험가입률이 낮고 폐업시 부채 상환에 시달리기 쉬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폐업시 생계난으로 내몰리는 것을 예방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을 맡고 있다. 사업장을 갖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월 5만~100만원까지 납입금을 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했을 때 납입했던 공제금을 연 복리이율 2.4%로 적용받아 지급받는게 노란우산공제의 최대 강점이다.
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법인 대표에서 퇴임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했을 시에도 공제금을 2.1%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어 그만큼 안전하다.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의료·휴양시설 할인가 적용, 택배 할인서비스 등이 제공된다”며 “가입자가 더 늘어나도록 지자체·금융기관과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재규기자 k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