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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시민건강 달리기
호반마라톤
고성 DMZ 평화통일 걷기대회
만해축전 전국고교백일장
경호처 “불법적 영장 집행에 적법한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개정안 거부권…"국민부담 가중"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
국힘 "민주,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카톡 사찰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어…반민주적·독재적 발상"
속보=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14일 "카톡 사찰", "대국민 협박"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
경찰·공수처 "경호처에 평화적 영장집행 협조요청…답 기다려"
속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3자 회동을 가졌으나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
정진석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갱단 다루듯 몰아붙여…자기방어권 보장해야" 대국민 호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합참 "北, 8일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수 발 발사…북한 동향 예의주시"
북한이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8일 만에 또 도발을 감행했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
김진태 지사 긍정평가 45.1%…두 달 연속 상승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5.1%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2024년 12월 광역자치단체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진태 지사의 도정 운영 평가는 전월 ...
[화천산천어축제] 동남아시아 관광객들 난생 처음 만난 겨울 만끽
【화천】세계적 겨울축제인 화천산천어축제에 겨울이 없는 동남 아시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11일 개막한 2025 화천산천어축제에는 첫 주말 이틀 동안 1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다...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 비용 6억 부담 논란
【양양】양양군 최초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 투표가 치러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내 일부 사회단체 등에서는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된다...
독감 유행 9년 만에 최고치…강원 환자 한달새 40배 폭증
2016년 이후 9년만에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올 겨울 감염병 확산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심각하다. 강원지역에서도 한달 사이 독감 의심 환자 수가 40배 가량 폭증하자 방역당...
“을사년(乙巳年) 강원문화예술, 새롭게 비상합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의 희망찬 출발을 알리는 ‘2025 강원특별자치도문화예술인 신년교례회 및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이 13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창간 80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와 강...
“오면 감동 강원!” 강원방문의 해 성공 다짐
강원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해 기관단체장들이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성공을 다짐하며 강원일보의 ‘오(면) 감(동) 강원’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13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린 ‘2025 강원문화예술인 신년...
“2025 강원, 문화로 꽃피우고 관광으로 빛나자”
13일 ‘2025 강원문화예술인 신년교례회 및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이 열린 춘천 베어스호텔 2층 로비에는 강원 문화계의 힘찬 도약을 희망하는 거대 ‘사인월’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참석한 기관·단체장을 ...
문화예술인 신년교례회 이모저모
◇이날 신년교례회 및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에서는 춘천시립합창단이 을사년의 힘찬 도약을 알리는 축하무대로 인기. 시립합창단은 ‘경복궁타령’을 선보이며 민요의 흥겨운 가락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켜. 이어 ...
정부 보증기관·금융기관 수백억원 보증금 피해 가능성 방치
속보=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입주예정자들은 정부 보증기관의 사업장 부실관리를 수백억원대 보증금 피해(본보 지난 8일·9일자 5면 보도)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이 보증금 납입 계좌를 입주...
춘천 모아엘가 비스타 시공사·시행사 ‘공사비 증액’ 분쟁 지속
속보=춘천 모아엘가 비스타 아파트의 시공사와 시행사간 공사대금 지급 갈등이 지속되며 입주예정자들이 제때 이사를 하지 못하는 사태(본보 13일자 5면 보도)가 4일간 이어지고 있다. 13일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1세대 1주택 특례’ 미분양 잡을 수 있을까
정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미분양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올해부터...
전광판 설치공사 관여 혐의 강원도의원 입건
전통시장 내 전광판 설치공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강원도의회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원주시청과 전광판 설치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
14일 강원 영서 눈…추위 한 풀 꺾여
14일 오전 도내 영서전역과 산지 곳곳에 눈이 내리겠다. 반면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과 남부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이날 오전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
돌반지 1돈 60만원 ‘훌쩍’…금값 역대 최고가
국내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썼다. 돌반지 한 돈 가격은 60만원을 넘어섰다. 13일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13만58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1,370원(1.06%) 오르며 역대 최고가...
강원도·시·군의회 시찰 위주 외유성 해외출장 어려워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순 시찰 ...
민주, 강원도지사 후보 발굴 고심…새 인물 나올까
차기 지방선거가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지사 후보 발굴에 고심하고 있다. 야권 내 뚜렷한 후보는 없지만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을 맞닥뜨린 가운데 강원도지사 선거를 '해볼 ...
강원 대학 취업률 경동대·송곡대 '1위'
강원지역 대학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4년제는 경동대가, 전문대는 송곡대가 취업률 1위에 올랐다.최근 대학정보공시에서 발표된 졸업생 취업률 통계(2024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도내 4년제 일반대학의 취...
고성 아야진리 아파트 건설현장서 40대 추락사
고성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낮 12시49분께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A(46)씨가 작업 중 2층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해당 건설 ...
무단 방치차량 해마다 증가세…도로 위 흉물 처리에 지자체 골머리
강원지역 곳곳 버려진 채 무단 방치된 차량들로 지자체와 인근 주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13일 오전 10시께 춘천 효자동 일대 골목길에는 수개월간 운행하지 않아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범죄 혐의 불법체류 외국인 현행범 체포
범죄 혐의를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순찰중인 경찰을 보고 화들짝 놀라 급하게 달아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원경찰청은 출입국 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보상배상법위반(의...
스토킹행위 복역 후 출소한 50대 또다시 범행 징역형
스토킹 행위로 복역을 하고 출소한 50대가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검찰 ‘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사망사건’ 항소
속보=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사건의 피고인들(본보 지난 8일자 5면 등 보도)이 항소심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은 A중대장과 B중대장의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
직장인들 점심값도 ‘부담’…외식물가 상승률 3년 연속 3%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현상’이 계속되면서 강원지역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점심값 부담이 역대급으로 커지면서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점심값 급등)이 서민 지갑을 압박하고 있다. ...
춘천~원주 고속철 깐다…김진태 지사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총력”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원주 고속철도, 제천~삼척 태백영동선 전철화 등 철도 SOC 확충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도는 이르면 올 상반기 발표 가능성이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본보 지난 8일자 1...
尹 체포 집행 충돌 우려 고조···공수처·尹측 긴장 팽팽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준비 상황에 관해 "집행계획을 더 세...
여당 지지율 상승에…권성동 원내대표 "우리 당이 잘해서 아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추락했던 당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우리 당이 잘해서가 아니다"라며 자세를 낮췄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제삼자 추천' 내란특검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與 "독소조항 차고 넘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
강원특별자치도 RISE 비전·계획 확정…대학에 4500억원 투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원년’으로 삼고 도내 주요 대학에 5년 간 4,500억원을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그동안 대학재정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직접 주관해왔으나 올해부터...
‘강원 수능형 문제지’ 활용 학교 증가 … 실제 수능과 유사도 28.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 수능형 문제지’를 활용하는 고등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문제지 자체 제작에 나선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 강원 수능형 평가 문항’ 사업은 지난해 도내 110명의 중...
강원특별자치도 1월 정기인사가 ‘새로 쓴 기록’
강원특별자치도 새해 정기인사가 13일 마무리 된 가운데 승진 발령자 규모, 기술직 국장 비중 등에서 역대 기록을 새로 썼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13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월 인사를 정리해보니 여...
“조기집행 예산 적재적소에”…강원도의회 민생 현장 방문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민생경제 살리기 현장 방문을 추진한다. 이번 방문은 강원자치도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책자금 등 예산 조기 집행 결정함에 따라 ...
국정원, "러시아 파병 북한군 사상자 3,000여명"
국가정보원은 13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사상자가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
[강원포럼]깨끗한 물, 강원도민의 권리
[대청봉]한 번 뿐인 판결에 달린 민주주의의 미래
[월요칼럼]지방대학의 새로운 길 찾기
언중언
‘글로벌 자원 전쟁’
사설
21년 만에 소비 절벽, 내수 회복 모든 수단 동원을
올해 대입 일반고 성과, 강원 공교육 강화 계기로
[이코노미 플러스]은행 가산금리 반년만에 낮아진다…신한銀 이번주 최대 0.3%p↓
[웰빙·헬스]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요
[포토뉴스] 추워도 즐거워
[2025강원특별자치도문화예술인 신년교례회] “을사년(乙巳年) 강원문화예술, 새롭게 비상합니다”
[2025강원특별자치도문화예술인 신년교례회] “오면 감동 강원!” 강원방문의 해 성공 다짐
[2025강원특별자치도문화예술인 신년교례회] “2025 강원, 문화로 꽃피우고 관광으로 빛나자”
[2025강원특별자치도문화예술인 신년교례회] 이모저모
세계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2025 드림프로그램’ 열려
머리카락 기부하고 헌혈로 이웃사랑 실천한 여군 간부
재경횡성군민회 고향서 '사랑나눔실천'
강원인재원, 환경부 주최 대회 대상 쾌거
[2025 동계 아시안게임 종목 소개] (2)빙상 “자신있게 준비…설레고 기대된다”
(2)빙상강원 소속 선수 3명과 강원 출신 선수 2명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빙상경기에 출격한다. 출전 선수는 스피드스케이팅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속 김준호와 박지우, 알펜시아 소속 이승훈 그리고 쇼트...
원주DB 홈 2연전…4라운드 첫 승 도전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14일 실시
손흥민 추가골 도움 기록…토트넘, FA컵 32강행
[영상]춘천 모아엘가 비스타 시공사·시행사 ‘공사비 증액’ 분쟁
고양 자유로·서울문산고속도로서 차량 105대 연쇄 추돌…16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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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산금리 반년만에 낮아진다…신한銀 이번주 최대 0.3%p↓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올려온 은행들이 약 반년 만에 드디어 금리 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 신한은행이 먼저 가산금리 인하에 나서면, 나머지 주요 시중은행들도 그동안 임의로 덧붙인 가산금리를 줄줄이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가산금리를 통한 인위적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확대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데다, 새해 들어 은행 가계대출도 8개월 만에 첫 감소 조짐을 보이면서 높은 가산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은행 가산금리, 지난해 7월 이후 계속 올라…6개월만에 전환 시작=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주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낮출 예정이다. 상품별 인하 폭 등 세부 내용은 주초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은행들은 가산금리에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고 설명하지만,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15일 은행채 3년·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0.05%p씩 올린 것을 시작으로 이후 꾸준히 가산금리를 높여왔다. 이번 주 가산금리 인하가 실행되면 약 6개월 만의 하향 조정이다.신한은행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시중은행도 비슷한 시점부터 가산금리 폭을 꾸준히 키워왔다. 작년 3분기 이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열풍이 불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요 억제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기 때문이다.KB국민은행도 내부적으로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하면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올해 들어 5대은행 가계대출 ,660억↓…금리인하 경쟁 가능성=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가산금리 인하를 결정하면,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타 은행들로선 금리를 낮춘 신한은행 등에 가계대출 수요를 뺏겨 경쟁에서 밀릴 경우 연초부터 영업과 실적 차질을 걱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더구나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성장은커녕 뒷걸음치는 추세라 다른 은행의 금리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졌다.연합뉴스 집계 결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월 9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7,690억원으로, 작년 말(734조1,350억원)보다 3천660억원 줄었다.아직 월말까지 약 20일 남았지만, 만약 역성장이 확정될 경우 2023년 3월(-2조2,238억원) 이후 8개월 만의 첫 감소다.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255억원(578조4,635억→578조4,380억원), 신용대출이 1천347억원(103조6,032억→103조4,685억원) 각각 축소됐다.■두달간 지표금리 최대 약 0.4%p↓…대출금리 낙폭은 절반 그쳐 예대금리차만↑=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낮추지 않고 버틸 경우, 가뜩이나 금리 부담으로 경제 주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이자 장사'에만 몰두한다는 비난도 계속 받아야 한다.실제로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대 은행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00∼1.27%p로 집계됐다.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모두 1%p를 넘어선 것은 2023년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이고, 개별 은행 내부 시계열에서도 10∼2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10·1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두 차례, 0.50%p 인하되고 시장금리도 내렸지만, 은행들이 예금(수신) 금리만 일제히 낮추고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 가산금리를 낮추지 않은 결과다.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도 향후 은행 대출금리 하락 요인으로 거론된다.현재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은 1월 또는 2월 기준금리를 더 낮출 것이 확실시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닥터오레고닌, ‘장민호 샴푸’로 친환경 프리미엄 시장 공략
강원대 교원창업기업 ㈜닥터오레고닌(대표:최선은 교수)의 탈모기능성 헤어제품 브랜드 ‘탁시폴린’이 탈모 완화, 두피케어 등에 우수하다는 평을 받으며 제품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탈모기능성 헤어제품 브랜드 ‘탁시폴린’은 천연성분을 대거 함유한 탈모케어 제품 브랜드로 탁시폴린 플러스 샴푸, 탁시폴린 에디션 트리트먼트,탈모케어 토닉, 탈모케어 앰플 등 4종의 기능성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탁시폴린은 국내 자생 진달래 추출물 유래, 탈모완화 관련 고유특허를 가지고 있는 천연성분이다. 탈모완화 관련 다수의 SCI급 국제 논문게재와 더불어 단기, 장기 임상시험을 거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효능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인체적용시험 리스트는 피부 안전테스트, 24주 인체적용 임상 효능시험, 모발 탈락 수 개선 평가, 두피 진정 효능 평가, 두피 열진정 효능 평가, 두피 피지 세정력 효능 평가 등이다. 최근에는 4종 모두 비건 인증(동물성 원료나 동물실험 없이 만들어진 제품)을 획득하기도 했다.㈜닥터오레고닌은 2022년 3월 문을 열었으며, 설립 2년 만에 현재 15종 이상의 항노화 복합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 R&D 사업에 선정됐다. 미국, 베트남, 몽골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지난해 ‘2024 베트남 국제프리미엄 소비재전’에서 현지 기업들과 450만 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최근에는 2024년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최근에는 가수 장민호를 ‘탁시폴린’의 전속모델로 발탁, 친환경 고기능성 프리미엄 제품 홍보에 나섰다.최선은 닥터오레고닌 대표이사(강원대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교수)는 “가수 장민호씨는 건강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방송, 음악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의 홍보모델로 활약하고 있다”며 “우수한 친환경 프리미엄 헤어제품인 탁시폴린이 ‘장민호 샴푸’로 거듭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장민호는 지난달 프리미엄 탈모기능성 브랜드 탁시폴린을 알리기 위한 광고캠페인 영상 및 홍보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장민호는 전속모델로 활동하는 동안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브랜드를 홍보한다.
(21)가계약금 지급 상태에서도 전체계약금 2배 지급해야
최근 전세를 계약하려던 임차인 A씨는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기에는 돈이 모자라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임대인이 변심하여 전세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후, 받은 가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가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도 해약금의 명목으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실제 지급한 가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계약금 계약과 가계약금 계약의 성격=계약금 계약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요물(要物)계약의 성격을 지니며, 이는 상호간의 구두·문자로 된 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계약금 계약의 내용은 장래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상호간 신뢰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고, 만약 그 약속을 어긴다면 계약금을 몰취당하거나 배액배상을 하겠다는 해약금 계약이 포함된 것입니다.가계약금 계약이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당장 계약금 10%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지급하여 물건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전세금이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식 계약 이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절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관습법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해 왔습니다.■법원의 판례=최근 대법원은 2015년 4월 23일 선고한 2014다231378 판결에서, 가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도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가계약금이 정식 계약의 일부를 대체하거나 계약의 단독 기준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가계약금만 받았더라도 전체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또한, 2022년 9월 29일 선고된 2022다247187 판결에서는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해약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가계약 체결 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약금 약정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가계약금이라고 금원을 주고받은 것으로는 해약금 약정까지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계약금을 몰취하거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판례의 의의=이러한 판결들은 가계약금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며, 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함으로써, 계약의 중요성을 당사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게 하고, 일방적인 계약 취소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성격, 가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조건,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지급이나 계약 체결 전후의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명확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결론적으로, 이러한 판례들은 가계약금과 관련된 기존 관행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계약 문화에 있어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이러한 법적 변화와 판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책임의 무게를 알고 계약에 임하는 태도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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